GUIDE / 공식 정책 안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상공인)

소상공인 대상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가사,행정사건

대한법률구조공단기관 수정 2026년 01월 28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과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사건·행정심판·행정소송 사건(다만,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상대로 한 민사사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사건 제외)

(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이내인 소상공인 포함)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소상공인[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1년 이내인 사람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또는연 매출액 3억 이하인 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방문 신청

- 예약 후 방문하여 상담, 신청

- 지부, 출장소, 지소

○ 기타

- 전화(국번없이 132)

-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