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식재산처기관 수정 2026년 08월 10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준비할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어디에 문의하나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연령: 만 19세 ~ 만 120세
  • 남성 · 여성
  • 중위소득 50% 이하 · 중위소득 51~75% · 중위소득 76~100% · 중위소득 101~200% · 중위소득 200% 초과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