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기술침해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기관 수정 2026년 08월 14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신청 전에 확인할 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ultari.go.kr)을 통해 신청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