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공식 정책 안내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관 수정 2026년 08월 06일안내 갱신 2026년 09월 30일
소상공인·창업

어떤 지원을 받나요?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포함)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해당없음

어디에 문의하나요?

창업성장실/042-363-7732

공식 안내의 조건 분류
  • 사업 운영 중

목록을 찾는 데 쓰는 분류입니다. 최종 자격은 위의 지원대상과 선정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식 안내에서 신청 기준 확인하기

지급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이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공식 정보를 문단별로 정리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바꾸거나 지원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