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TIMELINE / POLITICS
공수처의 수사기관 견제 기능 개편 제안 이슈를 다룬 데이터 리포트 1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2026년 10월 7일부터 집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 분야 공직자로 좁히고 대상 범죄는 넓히는 개편을 제안했습니다. 공수처와 일부 전문가들은 고위공직자 수사권을 옮기면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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