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TIMELINE / REALESTATE
농지 처분 유예 보완 이슈를 다룬 데이터 리포트 2건을 최신순으로 모았습니다. 2026년 9월 21일부터 집계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투기가 아닌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농지은행 위탁을 조건으로 처분을 유예하고, 불법 전용은 사후 승인의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