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군공항 2028년 임시 이전 계획 단축 지시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부지 조성 현황과 용수·전력 공급 계획이 점검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열렸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로부터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어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면 법규를 고치거나 규정과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 정주 여건 개선안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돔구장과 아레나 건립 계획에 대해 수요 조사가 중요하다며 실효성을 살펴 달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김용관 사장에게서 외국인 인력 고용의 어려움을 들은 뒤에는 K-테크 패스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각 부처에는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점검해 실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광주 군공항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정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군은 이곳에 주둔한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기능을 예천·서산·중원기지로 나눠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제2차 점검회의에서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 대통령은 이전 전이라도 인근 부지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착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회의는 8월 10일에 열렸고, 이번 회의는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인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이 신설된 뒤 처음 열린 점검회의였습니다. 이번 지시는 8월에 정해진 일정을 다시 앞당기라는 내용입니다.

1. 9월 29일제3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임시 이전 완료 시기 2028년 중순이 늦다며 재검토를 지시했고, 국방부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으니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하면 법규와 규정, 지침을 바꾸는 방안까지 고려하라고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노컷뉴스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전 시기를 못박아 말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많은 사업의 시발점이자 진척 속도를 높이는 계기여서 앞당길 방안을 검토하라고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시배치 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메가프로젝트

정부가 지역 성장을 목표로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대규모 국가 전략 사업으로, 남부권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됩니다.

군 공항 임시 배치

기존 군 공항의 부대 기능을 새 공항이 마련되기 전까지 다른 군 기지로 옮겨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K-테크 패스

국내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취업하는 우수 외국인 인재에게 비자와 정착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주 여건

사람이 한곳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생활 환경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방부는 국가 정책과 군 작전운영 여건을 고려해 임시배치 계획을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며, 결과 발표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대통령이 고려하라고 한 법규와 규정, 지침 변경이 실제로 추진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의 당부에 따라 사업별 추진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점검해 실행해야 합니다.
• 이 대통령은 K-테크 패스 적용 대상 학교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검토 결과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