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준비

무슨 일인가

검찰청은 1948년 출범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범죄 수사, 경찰 수사 지휘, 영장 청구,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아 왔습니다. 이 검찰청이 10월 2일 78년 만에 폐지됩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이 새로 생기고, 수사는 중수청과 경찰 등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정부는 9월 29일 공소청 직제를 정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고, 직제는 10월 2일 시행됩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를 제외한 공소청 공무원 정원은 본청 403명, 소속기관 5,487명 등 총 5,890명입니다. 검사는 법정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1,9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이 매체는 전망했습니다. 소속기관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18개 지방공소청과 42개 지청이고, 기존 직접수사 부서는 폐지됩니다.

청사의 간판과 로고 교체도 이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9월 28일 서초동 청사의 검찰 로고를 제거했고,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국 67개 검찰청이 같은 날부터 외벽과 출입문의 로고와 현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는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찰 간판을 철거했고 서울동부지검에는 공소청 현판이 걸렸습니다. 대검과 일선 청은 별도 현판식 없이 교체를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공소청은 새 고유 로고가 정해질 때까지 태극 문양을 임시로 씁니다. 뉴시스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67개 청사의 외벽과 유리창에 붙은 로고와 문구를 제거하는 비용으로 예비비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경찰·해경·중수청 개청 준비단과 회의를 열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한 사건의 이관 규모와 방안, 전자적 증거 처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지만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부칙에 따라 출범 후 90일 동안은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출범 사흘 전인 9월 29일 무렵 기존 지휘부를 대부분 유지하는 '최소 인사'를 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9월 22일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입니다. 오 검사는 본안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개정안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헌재가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형사소송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노컷뉴스는 첫 관문이 헌재가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상 보장된 권한으로 인정할지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일선청 4곳에서 4주 동안 개정 형사소송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새 체계에서 검사는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해도 사건 관계자를 직접 조사할 수 없고 '사실관계 확인 제도'에 따른 면담만 할 수 있습니다. 면담에서 새 진술이 나와도 법정에 증거로 낼 수 없고,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같은 진술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대검은 이 때문에 사건 관계자를 '이중 소환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시범 운영에서 두 가지 허점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따르지 않을 때 검사가 즉각 조치할 수단이 없다는 점, 검사가 새 혐의를 발견해 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에 입건 의무가 없다는 점입니다. 대검은 이에 대응해 불송치 심사부가 보완수사 미이행을 포착하면 수사관 직무 배제 등을 요구하고, 별도 인력이 경찰이 수사준칙에 따라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통지하는지 관리하도록 청사진을 짰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9월 29일 '공소청 청사진-새로운 공소청,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보도에는 성과평가 지표를 월말·연말 미제 사건이나 장기 미제 중심에서 처분 건수, 처분 쪽수, 처리 기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대검은 사직이나 특검 파견 등으로 검사 실근무 인원이 자주 바뀌고, 미제 기준으로는 사건 승계나 재배당처럼 개별 검사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가 지나치게 반영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검은 새 지표를 개별 검사뿐 아니라 전국 청별 업무량 측정에 쓰고, 포상과 격려, 인사 우대 기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직제 개편과 중수청 등으로의 인력 유출로 현행 검사실 모델을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실의 주요 업무는 직접 보완수사에서 수사기록 검토,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 다른 수사기관의 요구 이행 점검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검은 10월 2일 이후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4개 시범청을 골라 대검이 제안한 3가지 유형의 '통합 사무실' 모델과 일선 청이 자체 제안한 모델을 운영하고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대검은 2027년 초 공소청 체제 인력 개편에 맞춰 확대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와 SBS 보도에 따르면 65억원과 별도로 청사 내부 구조물, 명함, 출입증, 홍보물 교체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포함한 웹페이지 개편에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도로의 '검찰청' 명칭도 지워지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SBS는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우는 모습도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마약과 보이스피싱 수사를 맡을 합동수사과에 경찰관 37명을 파견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수원중수청은 마약 수사를 맡을 경감 이하 20명, 서울중수청은 보이스피싱 수사를 맡을 경정 이하 17명을 경찰청과 시·도 경찰청 등에 요청했습니다. 37명은 서울경찰청에서 총경급 간부가 이끄는 수사대 한 곳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한국경제는 경찰의 전국 수사망과 현장 경험을 고려한 요청으로 풀이했습니다. 합동수사과는 중수청 수사관과 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조직이며, 서울·수원·대전에 5개 과가 설치됩니다. 중수청은 개청준비단에 파견된 경찰관 7명의 파견 기간도 9월 말 종료 이후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30일 현재 형사사법 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무부, 공소청으로 바뀌는 검찰, 중수청, 경찰청 가운데 수장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검찰은 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경찰청은 김종철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으며, 이정현 차장검사는 공소청장 직무대행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기관장 임명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만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동아일보는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결단이 필요한데 직무대행 간 협의만으로는 이견을 중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 중간 간부들의 사직이 이어졌습니다.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사법연수원 34기)와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35기)는 9월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반발 목소리를 낸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36기)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9월 30일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공소청 개청을 위한 시스템 개편 작업 때문에 10월 1일 정오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일시 중단됩니다. 이 기간에는 검찰 청사 민원실에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를 내도 접수되지 않고, 팩스 접수도 되지 않습니다. 검사들도 KICS로 업무를 볼 수 없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때는 수기로 처리해야 합니다.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는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일부 청사가 시설 공사와 인테리어를 마치지 못한 상태로 개청하게 됩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9월 28일까지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본청과 서울청 건물의 건축·기계·소방 감리 용역 긴급공고를 올렸습니다. 중수청은 자체 KICS를 아직 구축하지 못했고, 구축에는 약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경찰 KICS를 고쳐 쓰기로 해서 개청 시점에는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은 9월 30일까지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공소청 직제가 확정된 뒤 검찰은 검사와 수사관 인사를 했는데, 발령 날짜를 중수청 개청일로 지정해 혼선이 생기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기관의 수장이 모두 비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이틀 앞두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0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준비 없이 출범하는 중수청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책 없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문제를 알리고 정부 조치를 요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10월 3일 서울 숭례문에서 장외집회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도 쟁점입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이 금명간 거취를 결단하고 지명을 철회해 새 인물을 찾는 방안도 고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일부 여권 강경파는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미온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반대하자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 나서며 임명 절차를 미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형사소송법만 개정됐을 뿐 하위 법령과 규칙 정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할 하위 법령이 137개라고 설명했고, 이 매체는 '검찰' 명칭이 사라지면서 대통령령 50개도 고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문이 300개 넘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사이버 등 6대 범죄와 법왜곡죄 사건을 수사하는데, 수사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출범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의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10월 2일 활동이 끝납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권이 없어 영장 신청 단계의 법률 검토와 의견 제시를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신 중수청과 지방중수청 산하 5개 합동수사과가 경찰·금융위원회·국세청 등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합동수사를 이어가며, 서울남부지검 합수부가 맡던 사건은 중수청 서울청의 금융범죄합동수사과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과가 담당합니다. 다만 중수청 산하 합동수사 기구에는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매일경제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검찰 로고는 2004년부터 20년 넘게 쓰였고, 대나무의 올곧음을 본뜬 5개 직선과 천칭저울, 칼 모양을 담고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까지는 이 로고를 그대로 쓰는 방안이 검토돼 '공소청' 글자체를 두고 내부 선호도 조사까지 했지만, 비판 여론을 감안해 태극 문양 임시 사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 조직과 정원은 개청 사흘 전인 9월 29일에야 확정됐고, 관계 법령 126개도 이날 함께 개정됐습니다.

헌재는 2023년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낸 비슷한 권한쟁의심판을 각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청구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줄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다투는 것이었고,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됐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다수 재판관은 헌법상 검사에게 수사권이 독점적으로 부여됐다고 볼 수 없고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줄지는 국회가 법률로 정할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보도는 이번에는 수사권을 제한하는 데서 나아가 전면 폐지했다는 차이가 있고, 당시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이 모두 교체됐다고 전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1997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낸 위헌소원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속기간이 지나자 법원이 별건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반발해 제기한 소원이었습니다. 헌재는 헌법이 수사 단계의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하고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오 검사는 이 판단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 관련 권한이 헌법상 보장된다고 주장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8월 19일 자진 사퇴한 뒤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1년 2개월 넘게 공석이며, 이정현 차장검사가 8월 22일 임명돼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경찰청은 8월 1일 임명된 김종철 차장이 청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8월 7일 임명 제청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8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중수청·공소청·경찰의 사건 이첩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록에는 이해식 소위원장이 공소청 관계자가 나와 있는지 묻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없다고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윤원기 수원고검 검사는 2025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었고, 같은 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집단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린 뒤 수원고검 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새 총장이 임명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검찰개혁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이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0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장을 검찰총장으로 정하고 있어 공소청은 출범 이후에도 수장 없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1. 9월 27일광주고검·지검이 청사 외벽의 검찰 간판을 철거했습니다.
2. 9월 28일대검찰청이 서초동 청사의 검찰 로고를 제거했고, 전국 67개 검찰청이 외벽과 출입문의 로고·현판 교체를 시작했습니다.
3. 9월 29일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소청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했습니다. 서울서부지검에서 검찰 간판이 철거되고 서울동부지검에는 공소청 현판이 걸렸습니다.
4. 9월 22일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 개정 형사소송법의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투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5. 9월 29일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뒤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하는 '공소청 청사진' 자료를 내부에 배포했습니다.
6. 9월 29일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작업자들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마크를 지웠습니다.
7. 8월 1일김종철 경찰청 차장이 임명돼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8. 8월 7일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임명 제청됐으나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9. 8월 14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사건 이첩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을 논의했고 공소청 관계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10. 8월 19일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김승원 의원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11. 8월 22일이정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임명돼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12. 9월 29일윤원기 수원고검 검사와 노선균 대구지검 2차장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올렸습니다.
13. 9월 30일중수청이 경찰에 경찰관 37명 파견을 요청한 사실이 전해졌고, 소창범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14. 9월 30일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10월 1일 정오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검찰 업무망이 일시 중단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15. 2025년 7월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물러났고, 이후 새 검찰총장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16. 2026년 7월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구자현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7. 9월 30일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4대 기관 수장 공백을 지적하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거취 결단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울교통공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실이 받은 보도에서 지하철 표시의 검찰 이름을 지우고 안내방송을 바꾸는 데 11억2,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습니다.

서울시

관내 도로 안내표지판 75개를 교체하는 데 약 6,200만원이 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익명의 검찰 관계자

세계일보에 조직이 구성원이 원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려도 많은데, '굳이 새 기관 출범을 대대적으로 알려야 하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법조계 일각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과 중수청이 모두 수장 없이 출범하고 인력 배치도 불안하다며 초기 혼선을 우려합니다.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는 검사가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을지, 기관끼리 사건을 떠넘기는 '사건 핑퐁'이 생기지 않을지도 걱정합니다.

오세현(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헌재가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연결해 해석한 만큼 검사에게 수사 관련 권한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리입니다.

익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노컷뉴스에 헌재가 같은 쟁점에서 각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례를 바꾸려면 그만한 법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장 신청권을 근거로 검사에게 수사권까지 보장한다고 볼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했습니다.

재경지법 소속 익명의 판사

노컷뉴스에 헌법에는 검사가 영장 신청의 주체로 규정돼 있을 뿐 수사권의 주체가 검사라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행사 주체는 입법부가 정할 사항이어서 2023년과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권나원(법무법인 삼현 대표변호사, 부장검사 출신)

영장 신청은 수사를 전제로 하므로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영장 청구권이 무력해진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결국 법 해석의 영역이며, 헌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석할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양홍석(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중앙일보에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포함한 새 형사사법 체계가 '기형적이고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의 국선 변호인

중앙일보에 검사에게 소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중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최대한 확인하려는 공소청의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대검찰청

이관이 필요한 사건을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 차질 없이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면담 진술을 증거로 쓰려면 경찰이 다시 진술을 받아야 해 이중 소환의 불편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성과지표를 미제 사건 수 중심에서 처분 건수·처분 쪽수·처리 기간 중심으로 바꾸고, 출범 후 90일 동안 4개 시범청에서 여러 검사실 모델을 시험할 계획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마약·보이스피싱 합동수사과의 초기 수사 체계를 위해 경찰관 37명 파견을 요청했고, 개청준비단 파견 경찰관 7명의 기간 연장도 요청했습니다.

윤원기(수원고검 검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8년 5개월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한다며, 공익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은 검찰이든 공소청이든 중수청이든 변함없을 것이라고 이프로스에 썼습니다.

소창범(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프로스에 동료들이 자신의 영달을 위해 일한 적이 없다고 쓰며 새 환경에서 일할 동료들의 앞날을 기원했습니다.

노선균(대구지검 2차장검사, 전 법무부 대변인)

뉴시스와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프로스에 사직 인사를 남기며 검사로 20년간 봉직한 것은 선배와 동기, 후배 덕분이라고 썼습니다. 검찰 구성원들이 굳건한 이상 검찰의 미래도 밝다고 믿는다며 밖에서 응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익명의 검사(중수청 이직 예정)

중앙일보에 아직 근무지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 상태로 지방에 발령되면 한동안 고시원에 묵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수사관

중앙일보에 부서가 통폐합돼 새 일선청으로 발령됐지만 부서는 지정되지 않았고, 전임자가 중수청 이직자라면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할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공소청장·중수청장·경찰청장이 모두 비어 있는 채 개편이 시행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로 오지 않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곧 거취를 결단하고 지명 철회도 고려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지용 후보자를 '친윤 검사이자 검찰개혁 반대 주도자'라고 부르며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청와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지용 후보자에게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가 검증에 나서며 임명 절차를 미뤘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설명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자현(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7월 보완수사권 폐지를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호삼(변호사, 초대 보이스피싱 합동수사단장)

동아일보에 합동수사 기구가 쌓아온 수사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소청

검찰청 폐지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맡는 법무부 소속 신설 기관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청 폐지 뒤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행정안전부 소속 신설 기관입니다.

공소 유지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결론 날 때까지 검사가 소송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툴 때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심판입니다.

사실관계 확인 제도

공소청 검사가 송치된 사건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할 때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대신 면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제도이며, 면담 진술은 법정 증거로 낼 수 없습니다.

미제 사건

접수된 뒤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고 남아 있는 사건입니다.

합동수사과

중수청 수사관과 경찰·국세청·금융위원회·관세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이 함께 수사하는 조직입니다.

직무대행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신 맡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국회가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형사사법기관이 사건 서류와 수사·영장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산망입니다.

보완수사권

경찰이 넘긴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을 검사가 채우도록 수사하거나 요구하는 권한입니다.

장외 의원총회

국회 본관 밖의 현장에서 여는 정당의 의원총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9월 30일 광주고검·지검이 정문 기둥 현판을 광주광역공소청과 광주지방공소청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합니다. 공소청은 비공개 소규모 개청식을 열며, 중수청 행사의 공개 여부는 매체 보도가 엇갈립니다.
• 공소청은 출범 후 90일 동안 기존에 수사하던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고, 대검찰청은 이관이 필요한 사건을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해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소청은 새 고유 로고가 정해질 때까지 태극 문양을 임시로 쓰며, 새 로고의 결정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헌법재판소가 오 검사의 청구를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할지 심리에 들어갈지,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지는 헌재가 정하며 결정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0월 2일 공소청 전환 뒤 대검찰청은 청사진대로 불송치 심사부의 보완수사 미이행 점검, 별도 인력의 경찰 수사 기한 관리, 구속영장 신청 시 면담 기일 지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대검찰청은 10월 2일 이후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4개 시범청에서 3가지 유형의 통합 사무실 모델과 일선 청 자체 모델을 운영해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 대검찰청은 2027년 초 공소청 체제 인력 개편에 맞춰 검사실 모델의 확대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새 성과지표의 시행 시점과 포상·인사 반영 여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중수청은 경찰관 37명의 파견과 개청준비단 경찰관 7명의 파견 기간 연장을 요청했으며, 요청 수용 여부와 결정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건 이첩 규정을 담은 중수청법 개정안은 8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으며, 이후 처리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10월 1일 정오부터 10월 2일 오전 9시까지 검찰 KICS가 중단되며, 이 시간에는 민원실과 팩스 접수가 되지 않고 영장 신청은 수기로 처리됩니다.
• 중수청은 자체 KICS를 구축하는 약 3년 동안 경찰 KICS를 고쳐 쓸 계획이며, 개청 시점에는 일부 기능만 쓸 수 있습니다.
•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들의 근무지 통보 시점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의힘은 10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10월 3일에는 숭례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하며 지명 철회를 대안으로 언급했고, 결정 시점은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의 합동수사 기구는 10월 2일 활동이 끝나고, 중수청 5개 합동수사과가 기능을 이어받습니다. 동아일보는 공소청 검사를 파견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할 협업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 137개 하위 법령과 50개 대통령령의 정비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고, 검찰사건사무규칙은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9월 30일 기자간담회와 10월 1일 중수청 앞 현장 의원총회 계획,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 반발을 반영했습니다. 하위 법령 정비 현황과 10월 2일 종료되는 검찰 합동수사 기구를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 내용도 더했습니다. (기사 73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9월 30일중앙일보 보도로 검찰 KICS가 10월 1일 정오부터 2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되고, 중수청이 일부 청사 공사와 전산 구축을 마치지 못한 채 개청하며 이직 검사의 근무지 통보가 늦어지는 상황을 추가했습니다. 매일경제와 뉴시스 보도로 윤원기·노선균 검사의 사직 글과 이력을 보강했습니다. (기사 58건, 매체 15곳 기준)
3. 2026년 9월 30일동아일보가 전한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의 수장 공백과 한국경제가 전한 중수청의 경찰관 37명 파견 요청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50건, 매체 15곳 기준)
4. 2026년 9월 30일대검찰청이 9월 29일 배포한 공소청 청사진에 담긴 성과평가 지표 전환 계획과 90일 유예기간 동안의 4개 시범청 검사실 모델 시범 운영 계획을 더했습니다. 로고 교체 외에 명함·출입증 교체와 전산 웹페이지 개편에도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7건, 매체 13곳 기준)
5. 2026년 9월 30일9월 22일 오세현 검사가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를 다투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한 사실과, 2023년 헌재 5대4 각하 결정을 둔 법조계의 엇갈린 해석을 반영했습니다. 중앙일보가 전한 대검찰청의 4주 시범 운영 결과와 대응 청사진도 더했습니다. (기사 34건, 매체 13곳 기준)
6. 2026년 9월 29일9월 29일 정부가 공소청 직제 대통령령 등을 공포하고 조직과 정원이 확정된 점, 대검찰청의 경찰·해경·중수청 개청 준비단과의 사건 이관 회의, 서울동부·서울남부지검 등의 공소청 간판 교체를 반영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표시 교체 추산액은 11억2,900만원으로 고쳤고, 중수청 개청식 공개 여부가 매체마다 다르게 보도된 점을 쟁점에 추가했습니다. (기사 28건, 매체 12곳 기준)
7. 2026년 9월 29일9월 29일 서울서부지검·서울동부지검 등의 간판 교체와 정부의 공소청 직제 대통령령 공포를 반영했습니다. 또 중앙일보가 전한 예비비 65억원 편성과 지하철 표지 교체 추산 비용, 매일경제가 전한 광주 현판 교체 계획을 더했습니다. (기사 13건, 매체 9곳 기준)
8.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8건, 매체 7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