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국회 통과와 중증환자 이송체계 개편

무슨 일인가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19명 가운데 찬성은 172명, 반대는 13명, 기권은 34명이었습니다.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 권한은 환자를 옮길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알리도록 했습니다.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 자원 가운데 어느 하나가 모두 사용되고 있어 추가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병원 지정 권한과 함께 수용이 어려운 상황을 알리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

중증응급환자를 받은 병원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규정도 바꿨습니다. 기존에는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생명의 위험이나 심신의 중대한 위해, 증상 악화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응급의료를 제공한 경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가 숨지거나 다쳤더라도 의료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개정은 중증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기존 법은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환자 상태와 지역의 응급의료 이송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병원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황실과 119센터가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윤(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국가가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와 구급대원이 받아줄 병원을 찾아다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처치가 늦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주영(개혁신당 국회의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은 병상과 수술실, 응급실 상황이 매우 빠르게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용 곤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의무가 의료진에게 급박한 현장을 기록하고 증명하는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담이 쌓이면 지역 소아 응급실의 의료진이 떠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환자를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와 수용 의료기관 지정 권한을 강조했습니다. 보도량은 진보 성향보다 보수 성향에 더 몰렸으며, 성향 미분류 매체의 보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도 법안 통과와 상황실·119센터의 병원 지정 권한을 주요 변화로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와 의료진의 형사책임 면제 요건도 설명했습니다.

용어 풀이

응급환자 미수용

응급환자를 받아줄 의료기관이 정해지지 않아 이송이나 진료가 지연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응급환자의 수용과 이송을 조정하는 상황실이며, 개정안은 일정한 경우 수용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19구급활동을 지원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조정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형사책임 면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