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울산시 예산정책협의회, 2027년 예산 증액 사업 논의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지도부가 10월 2일 오후 3시 울산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027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울산 주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하고, 지역 현안을 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당에서는 김민석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정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김상욱 울산시장, 손근호 울산시의회 부의장, 사업 담당 실·국장 등이 나왔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함께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는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에너지,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국회 증액사업 10건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증액 대상에는 중후장대형 인공지능 실증센터,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 등이 들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발전(가칭)'과 '에너지자원공사(가칭)' 본사의 울산 유치를 제시했습니다. 교통 분야에서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문수우회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을 내놓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어 부산시청에서 부산 예산정책협의회도 열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예산정책협의회는 민주당과 울산시가 2027년도 국가예산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지역 사업의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한 자리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2027년도 국가예산이 국회에서 심의되기 전에 열렸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협의회에서 울산 시민이 8년 만에 민주당 시장을 다시 선택해 주었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병도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오후 일정을 조정해 울산 현장에 참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울산에서 성과를 내는 것은 김상욱 시장의 책임일 뿐 아니라 민주당의 책임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을 '민주적 정통성의 성지'라고 부르며 전재수 부산시장의 시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과 정책으로 울산의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과 혼잡도로 개선 등을 챙기겠다고 했고, 부산에서는 시장을 외롭게 하지 않겠다며 예산을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욱(울산시장)

산업 인공지능 전환, 에너지, 교통이 울산의 미래 경쟁력과 시민 삶에 직결된 과제라며 중앙당 지도부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이 2차 도약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재수(부산시장)

부산시가 중앙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함께 효과를 낼 지역 상생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예산정책협의회

정당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 예산 심의 전에 지역 사업의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국회 증액사업

정부 예산안에 담긴 금액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는 사업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규모 재정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미리 따지는 조사입니다.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제조 현장 등 산업 전반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 방식을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울산시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 일정에 맞춰 증액 대상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는 반구천 세계암각화센터 건립과 혼잡도로 개선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 한병도 원내대표가 예산 현안을 챙기겠다고 약속한 부산 사업이 국회 심의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도 확인할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