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유엔연설, 북핵 동결과 대북제재 완화 교환 제안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세 가지 방향으로 포용적 평화공존, 안정적 평화공존,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상호 체제 존중과 협력, 위기 방지를 위한 소통 채널 복원,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구축을 각 방향의 핵심 과제로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를 거쳐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해 연설에서 사용했던 '비핵화'라는 표현을 이번 연설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설 전날인 9월 21일(현지시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같은 인터뷰에서 실효성이 없는 대북 제재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하고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요미우리신문, 타임지 인터뷰 등을 통해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해법과 그에 따른 제재 완화 제안을 이어왔고, 유엔총회에서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축으로 한 엔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고 국민일보가 전했습니다.

올해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으며, 이번 유엔 연설은 이를 구체화해 남북뿐 아니라 미국·중국 등 관련국을 당사자로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으로 대북 대화에 변화의 가능성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북미대화 재개가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 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1일이재명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AP통신 인터뷰가 공개되며 대북 제재와 핵 개발 중단 교환 방안이 알려졌습니다.
2. 9월 22일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중단을 대북 제재 완화와 맞바꾸는 것이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비핵화를 당장의 목표로 삼기보다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도하며 제재와 핵·ICBM 개발 중단을 맞바꾸는 안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대통령의 주장을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는 지난해와 비교해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는 점과 뉴욕타임스 인터뷰 내용을 연결해 정책 전환에 주목했고, 오마이뉴스와 노컷뉴스는 평화공존 3대 청사진과 호르무즈 해법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한국경제와 매일경제는 연설 당시 북한 대표단 좌석이 비어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전하며 연설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용어 풀이

유엔총회 기조연설

매년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각국 정상이 유엔총회 개막에 맞춰 하는 연설로, 자국의 외교 방향을 국제사회에 밝히는 자리입니다.

대북제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개별 국가들이 시행해온 무역·금융 등 제한 조치입니다.

건설적 기여국 연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개념으로, 새로운 국제기구를 만들지 않고 역량 있는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을 뜻합니다.

페이스메이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며 쓴 표현으로, 한반도 평화 대화가 이어지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이끄는 역할을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연설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별도 조우 여부와 그 자리에서 북미 대화, 대미투자 등이 논의될지가 주목됩니다.
• 북측이 이번 제안에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심사입니다.
• 북미대화 재개 시점과 이를 계기로 한 남북미중 당사자 간 대화 테이블 성사 여부가 다음 단계로 거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