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보완수사, 경찰이 전직 보좌관 참고인 조사

무슨 일인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10월 2일 오후 1시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김병기 국회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의 일환입니다. 김씨가 경찰에 나온 것은 4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입니다.

김 의원의 주요 혐의는 차남 취업과 관련한 뇌물 혐의와 공천헌금 수수 묵인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하나는 차남이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요건을 갖추도록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취업시키고, 급여와 등록금 등 이익을 챙겼다는 혐의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금액은 총 6,700여만원이고,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입니다. 다른 하나는 2022년 지방선거 때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공천헌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날 두 사안을 중심으로 김씨에게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김 의원의 증거인멸 의혹도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경찰은 9월 7일 뇌물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나흘 뒤인 9월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씨가 수사 장기화를 문제 삼아 수사심의를 신청하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1개월 안에 사건을 처리하라는 취지로 권고했습니다. 뉴시스는 이 심의일을 8월 25일로, 연합뉴스는 지난달 25일로 전했습니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9월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 달 기한이 30일까지인데 이를 넘겨야 한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김 의원이 보좌진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무단으로 취득해 공개했다며 각종 의혹을 폭로했고, 2025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영장 불청구 사실을 안 뒤 김씨에게 연락해 증거인멸 정황을 입증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 2022년 지방선거 당시김 의원이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혐의의 대상 시점입니다.
2. 2025년 12월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습니다.
3. 2026년 4월 초김씨가 경찰에 마지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4. 9월 7일경찰이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습니다.
5. 9월 11일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추가 소명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6. 9월 28일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심의위원회의 한 달 기한을 넘기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7. 10월 2일경찰이 전직 보좌관 김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모씨(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경찰 수사가 김 의원 변호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1년 동안 영장을 신청하지 않다가 반려를 받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보며, 앞으로도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

9월 28일 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정한 한 달 기한을 넘기게 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의 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서울중앙지검)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김병기(국회의원)

혐의를 받는 당사자입니다. 이번 조사와 김씨 주장에 대한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참고인 조사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불러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는 사실을 묻는 조사입니다.

보완수사 요구

검찰이 경찰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불청구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견을 내는 서울경찰청 소속 위원회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연합뉴스는 경찰이 김씨 조사 등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가 전한 내용입니다.
• 연합뉴스는 검찰이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지적한 만큼 경찰이 증거인멸 의혹 등을 보강 수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수사심의위원회가 주문한 한 달 기한이 9월 30일로 지나, 경찰이 이후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가 확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