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오세훈 시정 '비판적 협력' 발언

무슨 일인가

9월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무조건 반대하거나 어렵게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자세라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서울시 문제를 선거 승패가 아니라 시민 삶에 대한 책임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이 시정에 집중하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에 있는 점이 민주당에도 부담이고 시민에게 불편을 준다고도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구조물은 이미 만들어져 철거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잘 활용할지를 보는 것이 당의 자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배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 관련 예산·정책 12건을 당 지도부에 건의했고 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 요구에는 하수관로 정비를 통한 땅꺼짐 방지, 노후 도시철도 시설 개선, 통합돌봄 지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과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건의 내용에 들어갔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대표가 말한 정치적 환경은 오 시장의 재판을 가리킨 것이라고 SBS와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은 명태균 씨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SBS와 연합뉴스는 오 시장이 이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도 배경으로 꼽힙니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오 시장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며 반대했습니다. 김 대표는 연휴에 용산 어린이공원을 둘러본 뒤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전에는 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 주택에 쓰는 방안을 닫지 말아야 한다는 태도였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조건 반대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은 시민 편에서 돕겠다며 '비판적 협력'을 강조했고, 집권당이자 책임정당으로서 시장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습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국회의원)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여야가 따로 없고 정당 소속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김 대표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며 지금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후 인프라로 인한 시민 안전과 강남·강북 간 교통 격차를 짚으며 생활 안전망 구축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이 서울에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예산정책협의회

정당이 지역별 예산과 정책 요구를 정리해 당 지도부에 건의하는 회의입니다.

비판적 협력

김 대표가 사용한 표현으로, 협력할 부분은 돕되 시정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유지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재정이 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제성과 정책 필요성을 미리 따져 보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을 법이 정한 방식과 한도를 어기고 주고받았다는 혐의로, 오 시장은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판결은 법원이 내립니다.
• 김 대표는 신정차량기지를 찾아 서울 지하철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배 위원장은 용산공원 외 여러 공급 후보지를 두고 전체 공급 규모와 시기를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