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민원 최소화 강조와 민원 해결 수당 제안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주재했습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서 민원과 갈등 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이·반복·집단민원을 해결한 사례와 민원을 계기로 행정 방식을 바꾼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원 전담 인력을 늘리고 표창을 많이 하자고 했고, 필요하면 '민원 해결 수당'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수년 또는 수십 년 쌓인 원성을 푸는 일이어서 그 힘겨움을 배려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악성 민원이라는 표현을 특이 민원으로 바꾼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성남시장 때 민원을 미리 찾아내는 정책을 쓴 경험도 소개했습니다. 해결하지 못해도 좋으니 많이 발굴해 오게 하고, 성과가 좋으면 인사평가에서 가점을 준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취임 뒤 민원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2025년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는 부당하지 않다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6년 2월 2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민원 대응 공무원을 늘리고 보상과 처우를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5월 12일에는 X에 민원이 공직자가 존중하고 탐구해야 할 국민의 뜻이라고 적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는 민원 전화 통화에 시간제한을 두는 조치가 퍼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정당한 이유 없이 폭언이 동반된 악성 민원이 20분 넘게 이어질 경우 통화를 중단하는 조치를 처음 시행했습니다. 끊어도 되는 통화 기준은 기관마다 10분에서 30분까지 다릅니다.

1. 2025년 6월 19일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들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면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2026년 2월 27일이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원 대응 공무원 증원과 보상·처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3. 5월 12일이 대통령이 X에 민원은 공직자가 존중하고 탐구해야 할 국민의 뜻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4. 10월 2일이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를 주재하고 민원 해결 수당을 제안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민원은 국가 정책의 보물창고이며, 해결이 어려우면 그 이유를 정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개인 민원은 존중받지 못하고 집단행동은 빨리 처리된다는 경험 때문에 집단행동이 늘어난다고 했고, 사전에 의견을 들으면 집단민원 경비 인력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특이·반복 민원 대응체계와 조직·인력을 보강하며, 민원에서 발견된 제도 문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행사 사회를 보다가 시간이 예정보다 길어지자 자신도 민원이 하나 있다며 마무리를 청했고, 참석자들에게서 박수와 웃음이 나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운 민원을 해결한 사례와 제도를 바꾼 사례를 공유하는 행사입니다.

특이 민원

기존에 악성 민원이라 부르던 민원을 바꿔 부르는 말로, 이 대통령은 수년에서 수십 년 쌓인 원성을 푸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집단민원

여러 사람이 함께 제기하는 민원으로, 이 대통령은 집단행동과 경찰력 동원 문제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민원 해결 수당

민원 해결 업무를 맡은 공무원의 힘겨움을 보상하자는 취지로 이 대통령이 제안한 수당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는 특이·반복 민원에 대한 대응체계와 조직·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