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재제청 거부 놓고 청와대·조희대 대법원장 대립

무슨 일인가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월 29일 MBC 라디오 '조승원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성 수석은 사법부 독립이 헌법을 지키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할 때 보장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마음대로 앉히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성 수석은 대법원이 재제청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를 풀기보다 사법부 공백을 계속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장이 노태악 대법관 퇴임 뒤 반년 동안 어떤 후보도 제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헌법 정신에 맞는 방식으로 재제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 수석은 대법원이 반년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설명도, 과거 관행에 따른 협의도 없이 후보 제청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갈등으로 청와대가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에는 청와대의 부담보다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지장을 받는 것이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를 올리는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 동의도 거쳐야 하는 구조입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같은 보도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자리가 200일 넘게 공석이라고 전했습니다.

1. 9월 22일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9월 29일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MBC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절차에 빨리 들어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성기홍(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사법부 독립은 헌법 준수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호로 보장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원하는 인물을 앉히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재제청 거부가 사법부 공백을 이어가게 한다며 절차에 빨리 들어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9월 22일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29일 성 수석 발언에 대한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제청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추천하는 절차입니다.

재제청

이미 이루어진 제청과 별도로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에 따라 다시 제청하는 절차를 가리킵니다.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사법부 독립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도록 보장하는 원칙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조 대법원장과 대법원이 성 수석의 9월 29일 발언에 어떤 입장을 내는지가 쟁점입니다.
•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절차에 들어갈지는 대법원장의 결정에 달려 있고, 이후에는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