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 내란 관련 사안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발언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0월 2일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생 과제를 추진하면서도 내란 관련 마무리는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언급된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대해서는 특수본을 만들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내란과 관련한 일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검 등을 거치고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을 계속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김 대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일을 언급하며, 윤리위가 여야 동수로 구성돼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원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계엄 당일 밤 내란과 관련해 보인 불투명한 처신을 바로 정리하지 못한 후과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발언의 직접적인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법정 대응입니다.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에서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김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영상을 제시했습니다.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김 대표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내란이 완전히 정리될 때까지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무리가 끝까지 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루 전인 10월 1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에 다시는 내란 관련 시도가 없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거론하며 방첩사 개편 문제를 통해 이런 시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1. 10월 1일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에 다시는 내란 관련 시도가 없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2. 10월 2일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내란 관련 사안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특수본 구성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내란 관련 사안은 시효 없이 다뤄져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마무리는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을 만들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했고, 국회 윤리위 동수 규정은 원내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과 김 대표가 국회 담장을 넘는 사진·영상을 재판에 제출해 국회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김 대표 발언에 대한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대통령)

10월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군에 다시는 내란 관련 시도가 없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태규(국민의힘 의원)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여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본인의 반박이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더는 기소할 수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내란 특별수사본부

내란 관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꾸리는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말합니다.

특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특정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따로 임명되는 검사나 그 수사팀을 가리킵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의 윤리 문제를 심사하는 국회 내 위원회로, 현재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다고 김 대표가 밝혔습니다.

방첩사

군 내부의 방첩 업무를 맡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회 윤리위 동수 규정과 관련해 김 대표는 원내에서 해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특검 등으로 정리되지 않은 부분의 추가 수사: 김 대표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한 사안이며,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일정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방첩사 개편: 김 대표가 이 대통령의 기념사를 거론하며 과제로 언급했으며, 구체적인 개편 내용과 시기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