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전 법무장관 후보자 탄원서 파문과 회계·성추행 의혹

무슨 일인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9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사퇴 전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은 9월 17일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텔레그램으로 탄원서와 45쪽 분량의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사례집'을 전달했습니다. 탄원서에는 2024년 6월경 김 의원이 참석한 술자리에서 동석자가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는 내용과 음주운전, 보좌진에 대한 폭언 의혹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계부정 사례집에는 김 의원이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있던 2024~2025년 행사비·교육비 관련 의혹이 담겼습니다. 기초의원 워크숍 참가비를 개인 계좌로 받고 수입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 당직자에게 급여 외 금액을 추가 지급한 뒤 되돌려 받았다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 대관료와 워크숍 비용을 부풀려 기재했다는 의혹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직 보좌관은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이 회계 문제를 직접 보고했다고 주장했으며, 김 의원이 후보 지명 뒤 몰랐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9월 22일 보수성향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을 강제추행·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용민·장경태 의원도 함께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전날까지 의혹만으로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첫 출근길에서 경기도당 회계 문제를 몰랐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직 보좌관은 이미 지난 3월 회계 문제를 직접 보고했다고 반박하며, 지난해 4월 선관위 신고 당시 중앙당 윤리감찰단과도 소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윤리감찰단 측은 소통 사실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 중이며, 명백한 위법성이 드러나면 조사와 조치 단계로 넘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지난 7월 제기된 일부 의혹은 이미 당 차원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 의원의 자진 사퇴 이후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별다른 공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이 대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인사였다'고 사과했습니다. 같은 시기 청와대에서는 인사위원장이었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1. 9월 17일전직 보좌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탄원서와 회계부정 사례집을 전달했습니다.
2. 9월 19일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3. 9월 22일시민단체가 김 의원을 성추행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고, 국민의힘이 경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탄원서에 담긴 성추행·음주운전·회계부정 의혹을 가십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 의원 지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회계부정 의혹은 경기도당 차원에서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보좌관 A씨

지난 3월 김 의원에게 회계 문제를 직접 보고했다며 몰랐다는 설명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실 관계자

선관위 조사 중인 사안이라 해명이 제한된다며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 중이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은 김민석 대표의 나흘째 침묵과 당 지도부의 유감 표명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중앙일보는 급여 페이백·회계 유용 의혹의 구체적 액수와 여당 지도부의 침묵을 함께 부각했고, 국민의힘의 경찰 수사 촉구 발언을 비중 있게 실었습니다.

용어 풀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정리해 채택하는 문서로, 임명권자에게 참고 보도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경기 지역 정당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신고를 접수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경성라인

경기·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인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이번 개각 관련 공방에서 거론됐습니다.

탄원서

특정 인물의 문제를 알리며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회계부정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가 확인할 지점입니다.
• 경찰이 성추행 혐의 고발장을 검토한 뒤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추가 공개 입장을 낼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