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신혼부부 대출 '결혼 페널티' 개선 발언

무슨 일인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신혼부부가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고 9월 28일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은 10월 19일부터 접수하는 신규 대출 신청에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기존에는 일반 부부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고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가구는 자녀가 없으면 합산 소득 8,500만 원 이하, 자녀 한 명이면 9,000만 원 이하, 두 명 이상이면 1억 원 이하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새로운 1인 소득 기준은 기존 신혼가구 합산 상한을 넘은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그 기준 이내인 가구에는 종전 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1인 기준으로 신청하려면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배우자가 차주, 즉 대출 계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환 능력은 그 차주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우대금리와 실수요자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도 살피며, 주택 보유 수는 부부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엑스에 '결혼하면 손해? 이젠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은 대표적인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이제 바로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결혼 페널티는 결혼 뒤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등에서 미혼일 때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대통령은 국가 정책이 결혼을 손해로 여기게 하거나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실생활 속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빠짐없이 찾아 계속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제도 개선을 다룬 기사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조치는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결혼 뒤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면 기존 대출 기준을 넘을 수 있어, 미혼일 때보다 정책대출 자격을 얻기 어려워지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보금자리론 신혼가구는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가구입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조선일보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으로 보금자리론 수요가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인용한 금융권 집계에 따르면 올해 1~6월 보금자리론 공급액은 13조 4,909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9.7% 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소득 기준 확대가 정책대출 수요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금융권의 전망도 전했습니다.

SBS 보도에 따르면 대출 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8월 보금자리론의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1. 8월 13일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2. 9월 28일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개선을 발표했습니다.
3. 10월 19일완화된 기준이 신규 대출 신청부터 적용됩니다.
4.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에 글을 올려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개선을 결혼 페널티 해소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신혼가구 기준을 넘더라도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능력은 신청자의 소득과 부채로 심사하고, 배우자의 소득·부채와 부부의 주택 보유 수도 확인한다고 했습니다.

금융권 관계자(조선일보 인용)

보금자리론은 장기 고정금리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어 은행 대출 한도가 줄거나 접수가 중단될 때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권 전망(조선일보 보도)

신혼부부까지 소득 기준이 넓어지면 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결혼 페널티로 꼽혔던 불합리한 대출 정책이 바로잡혔다고 밝혔습니다. 국가 정책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되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계속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차주

대출 계약을 맺고 돈을 빌리는 사람입니다.

상환 능력 심사

대출을 갚을 수 있는지를 소득과 부채 등을 기준으로 살피는 절차입니다.

신혼가구

대출 신청일에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이거나, 신청일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가구입니다.

결혼 페널티

결혼 뒤 부부 소득이 합산되면서 대출 등 정책 혜택의 자격을 얻기 어려워지는 불이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상환 능력을 살피는 지표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0월 19일부터 신규 신청에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
• 조선일보가 전한 보금자리론 수요 쏠림 전망은 이후 공급 추이로 확인될 사안입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9월 30일이재명 대통령이 9월 29일 엑스에 글을 올려 이번 소득 기준 개선을 결혼 페널티 해소 사례로 언급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대출 조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루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SBS 보도도 배경에 더했습니다. (기사 12건, 매체 9곳 기준)
2. 2026년 9월 28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6건, 매체 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