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원 민간인 사찰 의혹 국정감사 공방

무슨 일인가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문건에는 민간 전문가 19명의 명단과 주요 발언, 보유 부동산과 주택 매입 경위 등이 담겼습니다. 대상에는 부동산 관련 유튜버,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으며, 정부의 규제 정책을 비판하거나 시장 전망을 제시한 발언이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19명은 김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포함됐다고 밝힌 인원입니다.

김 의원이 사찰 의혹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발언과 개인 자산을 연결한 분석입니다. 그는 문건에 보유자의 나이를 고려해 주택 구입자금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과, 시장 전망 발언을 보유 주택과 연관 지은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이런 기록이 정책에 관한 공개 발언을 모으는 범위를 넘어 민간인의 신상과 재산을 조사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김현미 전 장관, 이문기 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이동환 한국부동산원 청주지사장을 10월 23일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10월 7일 의혹을 제기한 뒤 일주일이 지났지만 증인 채택에 응답이 없다며, 문건에 관여했다고 주장한 사람들을 국회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구는 증인 채택을 촉구한 것이며, 세 사람의 출석이 확정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

새로운 공방은 의혹을 확인할 절차와 국정감사에서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에 집중됐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의혹이 제기된 뒤 내부 사실관계를 점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원이 자체 확인을 하지 않았고 국토부의 확인 지시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이 원장의 답변과 실제 점검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김 전 장관 등을 부르려는 요구가 정치적 공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런 방식이라면 공항공사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출석도 요구하겠다며, 여야가 정쟁성 증인을 요구하면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을 부르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앞서 10월 8일 김 전 장관과 국토부·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법적 조치 추진 방침을 밝혔지만, 새로 확인된 전개는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채택 요구와 이에 대한 반박입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은 공개한 문건이 2019년 11월 작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가 제시한 대상자들의 발언에는 시장 규제의 효과를 부정하거나 분양가 상한제의 실패를 예상하고, 보유세 인상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당시 정책을 둘러싼 비판의 성격을 보여주는 내용이며, 해당 전망이나 평가가 맞았다는 판단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김 의원은 10월 7일 오전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하며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가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에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한국부동산원이라는 이름을 쓰는 기관이며, 김 의원은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고위층에 보고된 정황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부동산원과 국토부 등 여러 경로의 공익 제보자가 작성·보고 경로를 확인해 줬다고 설명했지만, 오후에 출석한 증인들은 관련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 18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문건을 논의했고, 10월 30일에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사용 여부는 공개 발언 수집을 넘어 개인 자산 정보까지 조회했는지를 가르는 쟁점입니다. 다만 이 날짜와 행위는 김 의원이 제시한 의혹이며, 당시 담당자들이 인정한 경위는 아닙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명섭(부산지방항공청장·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김 의원이 제시한 문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밝혀 문건 작성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동환(당시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특정인의 부동산 자산 조회나 열람에 사용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부서는 부동산 자산 정보에 접근할 권한조차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정부 정책을 비판한 민간인의 자산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했다며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복수의 제보로 문건을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며, 국정감사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한 사찰 의혹을 규명하는 일도 민생 문제라며 관련자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토부 장관에게 대통령 보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기관 수사 의뢰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전 장관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는 근거를 정치적 음모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며, 여야의 정쟁성 증인 요구가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 채택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앞으로 확인할 것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건의 작성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추후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 김 의원은 10월 23일 종합감사에 김현미 전 장관, 이문기 전 실장, 이동환 지사장을 부르도록 요구했으며, 증인 채택 여부는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6일국정감사에서 나온 김현미 전 장관 등의 증인 채택 재요구와 민주당의 반박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3건, 매체 10곳 기준)
2. 2026년 10월 8일국민의힘의 당 차원 법적 조치 추진 방침과 김 의원의 감사·수사 의뢰 및 추가 증인 채택 요구를 반영했습니다. (기사 17건, 매체 10곳 기준)
3. 2026년 10월 8일당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 담당자들의 문건 작성·자산 조회 부인과 이에 대한 김은혜 의원의 위증 소지 주장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10곳 기준)
4. 2026년 10월 7일김은혜 의원이 문건 작성 지시 부서로 당시 국토부 주택정책과를 지목하고 공익 제보자를 통해 경로를 확인했다고 주장한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0건, 매체 10곳 기준)
5. 2026년 10월 7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4건, 매체 4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