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개정 실패와 유시민의 검찰개혁 비판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4일 멕시코시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법 전체 폐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와 찬양·고무죄 조항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절충안도 성사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이른바 찬양·고무죄 조항입니다. 대통령은 개혁은 반발을 줄이고 실제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나온 뒤 이어졌습니다. 유 작가는 9월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현재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생각한 개혁이나 민주당의 입장,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를 거론한 것이 유 작가와 당내 강경론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발언에서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지만,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9월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유 작가의 발언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하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9월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서 법적 대응 요구에 답하며 상대가 쓰는 멸칭을 따라 하기보다 표현을 절제하자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유 작가의 비판을 쓴 약에 비유했고, 차규근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민감한 대응이 진영 갈등을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가보안법 개정 논쟁의 전례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법 전체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조항을 고치는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유시민 작가 등 강경론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유 작가는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과거 사례를 들어 선명한 주장만 앞세우면 가능한 개혁조차 이루지 못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후 검찰개혁을 두고 유 작가가 대통령을 비판하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반박했고, 조국혁신당 인사들은 비판을 받아들이고 변화로 답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유 작가 발언에 대한 법적 대응은 청와대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 9월 22일유시민 작가가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놓고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2. 9월 24일이재명 대통령이 멕시코시티 동포 간담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 실패 사례를 들며 과한 개혁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3. 9월 27일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유 작가 발언이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 9월 28일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요구에 답하며 멸칭 사용을 줄이고 표현을 절제하자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대한민국 대통령)

개혁은 반발을 줄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이 무산된 사례를 들며 과한 요구가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시민(작가)

현재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생각한 개혁, 민주당 입장, 대통령 공약과 다르다며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유 작가의 발언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법적 대응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수석대변인)

유 작가의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있다며 대통령의 진의를 왜곡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발언이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들이 의문을 제기한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대표)

유 작가에 대한 법적 대응 요구에, 상대가 멸칭을 쓴다고 따라 하기보다 불편을 줄이는 표현을 쓰고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원내대표)

유 작가의 비판을 쓴 약에 비유하며, 여권이 변화를 보여 비판이 부당하거나 지나쳤음을 증명하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최고위원)

청와대가 법적 대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 진영 안의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국가보안법 제7조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입니다.

검찰개혁

검찰의 권한과 수사·기소 제도를 바꾸려는 논의를 가리킵니다.

독소 조항

법이나 제도에서 문제가 크다고 보는 조항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열린우리당

2004년 당시 집권 여당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논의에 참여한 정당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 발언에 법적 대응을 할지는 청와대의 결정으로 정해지며, 발표 일정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향과 대통령 공약의 이행 여부는 정부의 후속 정책과 발표에서 확인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