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셀 창업자 항소심 징역 4년 선고와 식약처 청탁 의혹 후속 공방

무슨 일인가

서울고법 형사7부는 9월 30일 제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받으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리한 내용을 뺀 자료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브로커 양 모 씨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식약처 승인을 청탁했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봤습니다. 돈은 전환사채 인수 형식으로 양 씨 측에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1심이 무죄로 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강 씨는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추진하면서 양 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승인을 부탁한 것으로 재판에서 인정됐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심은 2024년 12월 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동물실험에서 불리한 결과를 삭제하거나 하지 않은 실험을 한 것처럼 꾸몄다고 봤고, 항소심도 이 부분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 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서부지검은 2024년 12월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는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소유예했습니다. 김 의원은 9월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9일 국정감사 증인 18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제넨셀 관계자는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1. 2021년 10월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승원 의원이 브로커 양 모 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이후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2. 2024년 12월1심 재판부가 강세찬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서부지검은 김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3. 9월 19일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4. 9월 28일법제사법위원회가 김 의원 관련 과거 수사를 맡은 서부지검 지휘부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5. 9월 29일보건복지위원회가 제넨셀 관계자를 제외한 국정감사 증인 18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6. 9월 30일서울고법이 강세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울고법 형사7부(구희근 부장판사)

강 씨가 김 의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다루는 임상시험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술(국민의힘 대변인)

6억 원의 실체와 김 의원의 역할, 추가 권력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 의원의 직접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판결로 특검의 문이 열렸다고 주장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백종헌(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

임상 승인 과정과 환자·소액주주 피해를 묻기 위해 제넨셀 관계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정책 집행을 점검하는 자리라며, 오랜 수사에도 식약처 등 정부 기관의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재판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하려는 국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법원이 청탁 대가를 인정했다며 양 씨와 강 씨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9월 29일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증인 요구가 지나쳐 국감 계획서 의결이 어렵다며, 망신 주기식 요구는 정쟁 국감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의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 씨의 정부 과제 참여 이력을 조사한 뒤, 다른 과제에서도 데이터나 수주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법정구속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구속하는 조치입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하는 처분입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해마다 정부 기관의 업무를 점검하는 제도로, 증인 출석 요구는 해당 상임위원회가 의결합니다.

임상시험 승인

의약품을 사람에게 시험하기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는 허가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복지위 여야 간사는 추가 협의를 통해 제넨셀 관계자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양 씨와 강 씨를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재판은 판사에게 맡겨야 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한 서부지검 지휘부를 상대로 표적 수사와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따지겠다는 방침이 국감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가 쟁점입니다.
•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역할과 추가 권력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고, 한동훈 의원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