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수축산업 의견수렴 지시, 기금 1조원 정부 재정 충원 방침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우려에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이 8500억원 줄어든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너무 걱정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농어업·축산·산림업을 '전략안보산업'으로 부르며 그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까지 FTA가 체결되면 수출업체와 제조업체는 이익을 보지만 농어축산어민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기금 1조원이 자발적 조성에 맡겨져 지금까지 3000억원도 채우지 못했고, 이 때문에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뢰 회복을 위해 우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CPTPP 관련 의견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는 농축수산업계를 직접 만나야 할 듯하다며, 조만간 만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익을 보는 쪽이 손실을 입는 쪽을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FTA로 늘어난 수출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유통질서 개선, 쌀값 방어, 농어민기본소득 도입은 자신이 해온 일로 언급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CPTPP는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정부는 8월 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지는 상황의 대안으로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9월 28일 가입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늘고,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원대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85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년간 연평균 감소액은 농업 7100억원, 임업 606억원, 수산업 817억원입니다.

경향신문은 한국이 CPTPP 가입을 추진하면 일본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1. 8월정부가 CPTPP 가입 재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2.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X에 글을 올려 CPTPP 관련 의견수렴 지시, 미조성 기금 1조원의 정부 재정 충원 방침, 업계 직접 면담 계획을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농어업·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FTA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수출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전하는 방식을 예로 들고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겠다고 했습니다.

산업통상부·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늘고 농림수산업 생산은 줄어든다는 경제적 영향 분석 잠정 결과를 9월 28일 발표했습니다.

농축수산업계

대통령은 농민 등 피해가 우려되는 영역의 반발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수산업계는 비관세 장벽 완화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언에 대한 업계의 공식 반응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약칭으로, 일본·호주·캐나다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입니다.

FTA 피해 지원 기금

FTA 체결 당시 농어업 피해를 돕기 위해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자발적 조성에 맡겨져 3000억원도 채우지 못했다고 대통령이 밝힌 기금이며, 동아일보는 이를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전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관세 외에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통령이 '조만간' 직접 만나겠다고 밝힌 농축수산업계와의 면담이 언제, 어떤 형식으로 열릴지는 아직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이 지시한 CPTPP 관련 의견수렴이 정부 부처를 통해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쟁점입니다.
•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원을 채우는 구체적 방식과 시기는 정부가 정하며,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수출 증가액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정부가 실제 제도로 추진할지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