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홍지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여야 합의 채택

무슨 일인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9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 후보자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여야 의견이 함께 적혔습니다.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이를 소개하면서, 적격 의견으로 홍 후보자가 경기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고 국토부 제2차관을 지낸 경험이 있어 장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부적격 의견으로는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해 빠르게 승진해 원칙과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에 실패 사례가 있어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같은 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토위는 9월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 구로구 아파트를 이른바 '영끌 매수'했다는 논란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노컷뉴스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지난해 주택 매입이 시세 차익이 아니라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주택 매수가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무리가 아니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홍 후보자가 전세 제도로 자산을 쌓았으면서도 국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1996년 지방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들어섰고, 경기도 도로정책과장, 건설국장, 철도항만물류국장,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됐습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청문보고서 채택은 당초 민주당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한 데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미뤄졌습니다.

1. 9월 16일국토위가 홍지선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아파트 매수 논란과 부동산 정책이 쟁점이 됐습니다.
2. 9월 21일국토위가 전체회의에서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유의동(국토교통위원장, 국민의힘 의원)

보고서에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이 함께 반영됐다고 밝히고, 두 의견의 내용을 각각 소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보고서에 적격 의견을 병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주택 매수가 국민 눈높이에서 크게 무리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동아일보와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가 전세 제도로 자산을 쌓았으면서 국민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동아일보와 뉴시스가 전했습니다.

홍지선(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된 지난해 주택 매입은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였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는 여야 합의 채택이라는 점과 이소영·최길수 후보자의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점을 함께 다뤘습니다. 노컷뉴스는 민주당 '적격',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의 병기를 제목에 올렸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조선일보는 제목에 국민의힘 부적격 의견을 명시했고, 홍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때 도시주택실장을 지냈으며 차관 발탁 8개월 만에 후보자로 지명됐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채택 사실 중심의 속보 제목을 달았습니다.

용어 풀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 결과와 의견을 정리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교통부 소관 법안과 정책, 인사청문회 등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영끌 매수

대출 등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최대한 끌어모아 주택을 사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질의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은 국민의힘 불참으로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28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는 여야 이견으로 채택이 불발됐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정 회의도 취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