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복지위 명단에서 제넨셀 관련 증인이 빠지자 국민의힘은 채택을 계속 요구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혀, 여당도 자신들이 원하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넨셀 관계자 증인 채택 여부는 복지위 여야 간사의 추가 협의로 다시 논의될 예정이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 시작됩니다.
- 복지위 일반 증인 수
- 18명2026년 9월 29일 복지위 의결 기준, 세계일보·조선일보 보도
- 복지위 참고인 수
- 30명2026년 9월 29일 복지위 의결 기준, 세계일보·조선일보 보도
- 국민의힘이 제넨셀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부르려 한 인원
- 20여명2026년 9월 29일 국민의힘 복지위원 기자회견 기준, 노컷뉴스·세계일보·연합뉴스 보도
- 국민의힘 백종헌 간사가 언급한 투약 환자 수
- 93명2026년 9월 29일 복지위 전체회의 발언 기준, 세계일보·뉴시스 등 보도
무슨 일인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정감사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등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이 채택됐고,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제약업체 제넨셀 대표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안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이 의혹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 과정을 둘러싼 것입니다. 김 의원 본인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9월 28일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국민의힘은 김승원, 용혜인 두 장관 후보자가 후보에서 물러난 일을 계기로 부적절한 인선의 배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인사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졸속 도입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김 전 실장 본인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은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입니다. 여야는 상대가 요구하는 핵심 증인을 서로 막고 있다며 책임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 재경위에서 국민의힘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김용범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 복지위가 제넨셀 관련 증인을 제외한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 재경위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여야 합의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백종헌(국민의힘·복지위 야당 간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 승인 근거, 93명 환자에게 투약된 약의 안전성, 주가 급등락으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 피해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후보자가 사퇴한 지금 거부할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서영석(더불어민주당·복지위 여당 간사)
- 국정감사는 정부의 예산·정책 집행을 따지는 자리이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신청된 증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국정감사법상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이수진(더불어민주당·복지위 의원)
- 서울의료원 간호사 태움 사건 등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을,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과 관련해 신상진 성남시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 박수영(국민의힘·재경위 의원)
- 김용범 전 실장의 증인 채택을 촉구하며 민주당이 김 전 실장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의 무분별한 증인 요구로 국정감사 계획서 의결이 어렵다며, 이런 요구가 정쟁 국감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 김승수(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민주당이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대기업 관계자 증인을 막고 있어 '맹탕 국감'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복지위는 9월 29일 일반 증인 18명과 참고인 30명의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 제넨셀 의혹 관련 증인은 복지위 증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김승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했습니다.
-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재경위에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 문체위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국민의힘은 제넨셀 임상 승인 과정과 투약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새로운 사실도 정부 기관의 위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실장이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밝힐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이미 민간인이 된 전직 참모를 부르는 것은 실효성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합니다.
- 국민의힘은 부적절한 인선의 배후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모든 인사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고 반박합니다.
-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묻겠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며 반발했습니다.
-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신상진 시장이 국민의힘 반대로 명단에서 빠졌다고 밝혔으나, 국민의힘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진보 성향 매체
- 노컷뉴스는 김승원 의원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 충돌을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민주당 서영석 간사의 반론과 이수진 의원이 오세훈·신상진 시장의 증인 신청이 빠졌다고 지적한 내용을 함께 실었습니다.
- 보수 성향 매체
- 세계일보와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93명 투약과 소액주주 피해 등 쟁점을 비중 있게 전했습니다. 세계일보는 김용범 전 실장과 영화 '암살자(들)' 사안까지 넓혀 상임위별 충돌을 정리했고, 조선일보는 야당의 제넨셀 요구와 여당의 오세훈 요구를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용어 풀이
- 국정감사
- 국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기관의 업무와 예산 집행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 증인과 참고인
- 증인은 국회가 출석을 요구해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사람이고, 참고인은 전문 지식이나 의견을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특정 한 종목의 주가 변동폭을 배수로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장지수펀드입니다.
- 상임위원회 간사
- 상임위원회에서 여당과 야당을 각각 대표해 일정과 증인 명단 등을 협의하는 의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복지위 여야 간사가 제넨셀 관계자의 증인 채택 여부를 추가 협의합니다.
- 재경위와 정무위원회는 김용범 전 실장 등 추가 증인 채택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 여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문체위는 허진호 감독 출석 문제를 여야 간사가 추가 협의하며,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박진영 공동위원장은 10월 7일 감사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넨셀 증인 채택이 왜 논란인가요?＋
국민의힘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과 투약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해 복지위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복지위는 어떤 증인을 채택했나요?＋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 CGV 정종민 대표이사,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 서울의료원 이현석 원장 등 일반 증인 18명을 채택했습니다. 참고인은 30명입니다.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왜 증인 요구를 받나요?＋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과 초기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확인하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경위에서는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고, 추가 협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하나요?＋
9월 29일 기준으로 출석이 확정됐다는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출석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인사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졌다며 반대 입장입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9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9월 29일 리포트 기록 ↗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