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중단 요구, 국민의힘 충주 간담회와 정치권 입장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월 30일 오전 충북 충주시 용두동 일대 농지를 둘러보고 임차농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충주 농협하나로마트 탄금점에서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과 충주가 지역구인 이종배 의원이 함께했습니다.

장 대표는 간담회에서 정부에 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사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농지 가격이 떨어지고, 누군가 이를 이용해 농지를 싼값에 사들이는 '농지 사냥'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사에 집착하는 데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이 자신의 확신이라고도 했습니다. '특정 세력'은 특정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오전 조국혁신당은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신장식 대표는 조사가 계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지 제도 전문가들도 참석해 농민 불안을 줄일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장 대표는 추석 연휴 직후인 9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조사를 '농지 수탈'이라고 규정하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장 대표와 임 의장은 이 발언이 조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시작한 시점과 구체적 방식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9월 27일장동혁 대표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비판했습니다.
2.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태양광 발전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3. 9월 30일장동혁 대표가 충북 충주에서 농지를 둘러보고 농민단체 간담회를 열어 조사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4. 9월 30일조국혁신당이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긴급 간담회를 열고 조사 지속과 현장 불안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투기를 막으려면 땅값이 오르는 지역만 단속하면 되고, 농지는 농민의 노후자산이므로 대책을 먼저 세웠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투기는 막아야 하지만 평생 농사지은 농민까지 투기꾼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과 정상화 기간 등을 따지겠다고 했습니다.

이종배(국민의힘 의원, 충주 지역구)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투기 방지를 위한 조사라는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며, 조사 이후 농지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식(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는 계속돼야 하지만 숫자가 목표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고령·질병·상속·관행적 임대차는 투기와 같은 잣대로 볼 수 없고 스스로 정리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선민(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조사와 관행적 임대차·휴경 정상화 후속 대책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설계 단계부터 현장 현실이 반영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병옥(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단장)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조사 목적은 임차농 비율, 상속 농지, 이용 실태 자료를 쌓는 것이며 투기 단속 문제로 와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병옥(대통령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농지제도개선 TF 단장) 대통령이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에 관한 신호를 다소 잘못 주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조사 방향은 옳으며 현장의 불안은 해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농지 전수조사

전국 농지의 소유자와 실제 경작 여부 등 이용 실태를 빠짐없이 살피는 조사입니다.

이행강제금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을 강제하려고 부과하는 금전적 부담입니다.

경자유전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농지은행

농민이 내놓은 농지를 사들이는 공적 제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후속 대책을 환영했으며, 제공된 보도에는 대책의 구체 내용과 발표 시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투기와 불가피한 미경작을 구분하는 기준, 충분한 정상화 기간, 농지은행 매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조병옥 TF 단장은 정부가 조사 취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고, 장 대표는 조사에 다른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박석두 이사는 국유 농지 매입을 대책에 포함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차를 위해 농지법 개정이나 별도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