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Gauge-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구상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과도한 주장이 개혁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 작가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습니다.
- 한 의원은 과거 유 작가와의 법적 분쟁 경험을 들어 이 대통령이 유 작가를 이기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검찰개혁 논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의 방향과 추진 속도를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9월 22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해 온 구체적인 방식을 국민에게 미리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24일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유 작가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를 방문 중이던 이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을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하면 반발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한 주장이 실질적인 개혁 결과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는 이 발언이 유 작가와 여당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유 작가와의 공방을 멈추고 외교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 의원은 과거 유 작가와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자신이 공개 반성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은 유 작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지뢰 공격 현장 조사도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유 작가는 검찰개혁 구상이 자신이 기대한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유 작가는 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이 대통령이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혁 논의의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대통령이 일부 개정에 합의했지만 강경파가 전면 폐지를 주장해 개정도 폐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유 작가의 논쟁에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과 공석·대행 체제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비판했습니다.
- 청와대가 유 작가의 비판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을 급하게 추진하면 반발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유 작가와의 공방을 멈추고 외교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 이재명(대통령)
- 개혁은 너무 빠르고 급하게 추진하면 반발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과도한 주장이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 유시민(작가)
-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에게 미리 밝혔어야 했다며, 지금까지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아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했다고 말했습니다.
- 청와대
-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한동훈(무소속 의원)
- 이 대통령이 유 작가와의 공방을 중단하고 해외에서 외교에 집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과거 유 작가와의 법적 분쟁에서 공개 반성문을 받았다고 말하며, 이 대통령은 유 작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이 대통령과 유 작가의 다툼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피해를 줄일 제도 보완과 공석·대행 체제의 정상화를 요구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 청와대는 유 작가의 발언에 유감을 표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에게 유 작가와의 공방을 멈추고 외교에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주장이 엇갈리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
-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주장했으며, 청와대는 이를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통령이 해당 주장에 직접 답했는지는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청와대의 유 작가 상대 법적 대응 여부는 일부 보도에서 검토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 진보 성향 매체
- 진보 성향 매체(프레시안)는 나경원 의원의 발언과 한동훈 의원의 발언을 각각 별도로 보도했습니다.
- 보수 성향 매체
- 한 의원이 이 대통령에게 유 작가와의 공방을 그만두고 외교에 집중하라고 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했습니다.
- 5
- 6
용어 풀이
- 수사·기소 분리
-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기소를 서로 다른 주체가 맡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 보완수사권
- 기소한 사건의 부족한 수사 내용을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리킵니다.
- 국가보안법
-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공석·대행 체제
- 정식 책임자가 자리에 없거나 임명되지 않아 대행자가 업무를 맡는 상태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의 유시민 작가 상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 검찰개혁 구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설명은 보도에서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제도 보완 요구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시행 일정은 나경원 의원의 발언에서 제기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대통령을 왜 비판했나요?＋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의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에게 미리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를 직접 겨냥했나요?＋
멕시코 동포 간담회에서 개혁을 급하게 추진하면 반발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유 작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떤 대응을 했나요?＋
이 대통령에게 유 작가와의 공방을 멈추고 외교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며, 이 대통령은 유 작가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를 상대로 소송하기로 했나요?＋
청와대는 유 작가 발언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으며,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법적 대응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진보 성향 매체와 보수 성향 매체를 가리지 않고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양쪽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7일 집계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리포트를 쓰면 이 주소의 본문을 바꿉니다. 2026년 9월 27일 리포트 기록 ↗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