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와 지방정부 재원 배분 요구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소속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따로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개 분야에 투자하려는 국가기금입니다. 2027년 정부안 기준 추정 규모는 162조 3,000억 원입니다. 이 자리에서 광역단체장들은 기금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와 지역 몫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027년 설·추석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조 원 가까이로 늘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이 기금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홍근 장관은 새 재정 틀을 마련하면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의 기준을 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어 규모가 정해지는 재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세수가 늘어 2027년 지방교부세 전체 규모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금 신설로 교부세가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번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8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에 대한 기금 지원 필요성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습니다.

1. 8월추미애 경기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의 경기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2. 9월 29일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국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3.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2027년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 증액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박찬대(인천시장·시도지사협의회장)

기금 방향은 의미 있는 결단이라면서도 세수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분권 방향에 맞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교부세율이 2006년 이후 20년째 그대로라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경기지사)

보통교부세 산식을 기금 배분에 그대로 쓰면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인 경기도가 제외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수 기여도를 반영한 재투자, 청년기본소득의 국가 시범사업 전환,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배분 기준 조정을 건의했습니다.

김민석(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방 세수 부족이나 지방재정 자율성 악화는 안 된다는 우려를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초광역 특별계정과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등으로 지역 투자를 늘리고, 국회 논의에서 지방정부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듣겠다고 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금이 세수 변동에서 지방정부 부담을 덜어 주는 안전판 구실을 할 것이라면서도, 교부세 축소와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를 현장에서 듣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서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행정안전부 장관)

지방 의견을 바탕으로 기금 설계와 활용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강원지사)

협의회 뒤 기자들에게 지금 짜인 안대로 가기는 어렵다며, 조금 수정·보완하자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명절 할인지원 증액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추미애 경기지사의 요구를 중심에 두고 경기도의 세수 기여와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 부담, 경기도가 제안한 별도 배분 비율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여당 소속 단체장들이 세수 결손 이후 지방재정을 어떻게 채울지 물은 점과 정부의 답변을 부각했습니다. 한국경제는 대통령이 명절 할인지원 재원으로 기금을 언급한 발언과 기금 성격을 둘러싼 비판을 함께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미래대응기금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예상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적립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 만드는 국가기금입니다.

지방교부세

국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중앙정부가 재정 여건이 다른 지방정부에 나눠 주는 돈입니다.

불교부단체

재정 여건이 좋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하며, 경기도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추미애 지사가 언급했습니다.

지방미래성장지원금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분야에서 지방정부에 배분하는 지원금으로, 정부안에 3조 5,000억 원이 편성됐다고 오마이뉴스가 전했습니다.

당정협의회

여당과 정부가 정책을 미리 조율하기 위해 여는 공식 협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박홍근 장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2027년 예산안과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찬대 시장이 요청한 지방교부세율 조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 추미애 지사가 건의한 별도 배분 기준과 청년기본소득 국가 시범사업 전환을 정부와 여당이 받아들일지가 쟁점입니다.
• 박홍근 장관은 2027년 명절 할인지원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증액될 것이라고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