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제공 혐의, 징역 1년 구형

무슨 일인가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9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의원 부부에게 징역형을 요청했고, 김 의원 부부는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의원이 2023년 3월 8일 국민의힘 당대표에 당선된 뒤 3월 17일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1점을 건넸다고 봅니다. 가방은 267만 원 상당이며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당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을 지원했고 가방이 그 답례였다고 판단합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가방 가격이 청탁금지법상 1회 제공 한도인 100만 원을 크게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가방의 몰수도 요청했습니다. 선고는 10월 3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배경과 경위

김 의원 부부는 이 가방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첫 공판부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가방에는 '김기현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메모와 2023년 3월 17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가방은 배우자가 전달했고 결제 대금은 김 의원의 세비 계좌에서 빠져나갔으며, 혐의 내용에는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한 지원의 대가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8월 10일 증인으로 나온 김 여사는 가방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사후에 대통령 관저에서 가방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 2023년 3월 8일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됐습니다.
2. 2023년 3월 17일이 무렵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이 제공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습니다.
3. 8월 10일김건희 여사가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4. 9월 28일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김기현 의원에게 징역 1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

단순한 사적 선물이 아니라 김 여사가 당대표 당선에 관여한 데 대한 대가와 감사의 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교 목적의 선물로 볼 수 없고 김 의원 부부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엄중한 형을 요청했습니다.

김기현 의원(국민의힘)

김 의원 측은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당대표 당선이 선거전략 덕이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때문이 아니라고 했고,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모 씨(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없고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배우자끼리 사회적 예의를 갖춘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변호인

가방과 편지가 모두 이 씨 명의이고 김 의원이 구매나 제공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대표 선거는 대통령의 직무가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없고,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가방을 수색해 발견한 것은 위법이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증인으로 나와 가방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김 의원 부부에게 직접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결심공판

증거조사를 마친 뒤 검사가 형량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말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일정 금액을 넘는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건희 특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와 그 수사팀으로, 이 사건에서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몰수

범죄와 관련된 물건을 국가가 거둬들이는 처분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10월 30일 김기현 의원 부부에 대한 1심 선고를 합니다.
• 특검팀은 가방이 당대표 선거 지원의 대가였다고 주장했고, 김 의원 측은 사회적 예의에 따른 선물이었으며 김 의원이 구매나 전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 김 의원 변호인은 가방을 발견한 수색이 영장 범위를 벗어나 위법했으므로 가방과 편지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검팀은 재판부에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몰수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