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희 외무상의 핵 보유 의지 불변 선언

무슨 일인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9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담화의 제목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보유 의지는 영원하다’였습니다. 최 외무상은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공동성명에 대한 반응이었습니다. 최 외무상은 비핵화 목표를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핵이 국가주권과 국권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설명하고, 비핵화 요구가 북한의 핵 보유 정당성과 대미 강경 입장만 굳힌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을 중심으로 지정학적 구도가 재편되고 굳어지는 일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정학적 구도는 국가 간 힘과 관계가 지역에서 형성되는 방식을 뜻합니다. 한미일 공동성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한미일 외교장관들은 9월 21일 유엔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회담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 성명을 자신에 대한 적대적 태도의 표현으로 규정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대결과 대화를 함께 고려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연합뉴스와 노컷뉴스 등은 담화를 북미 정상회담 추진 상황과 연결해 해석했지만, 이는 보도에 실린 분석이며 담화에서 확인된 사실과는 구분됩니다.

1. 9월 21일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뉴욕에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2. 9월 24일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 보유 의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최선희(북한 외무상)

북한의 핵 보유 의지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핵을 주권 수호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북한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구도의 재편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장관(한국 외교부·미국 국무부·일본 외무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미일 공동성명에 대한 북한의 반박과 비핵화 목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을 주로 전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북한의 지정학적 구도 재편 발언도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핵 보유 의지가 장기간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제목에서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도는 핵을 중심으로 한 지정학적 질서 재편 발언을 부각했습니다.

용어 풀이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없애는 것을 뜻하며, 한미일 공동성명이 재확인한 목표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제 평화와 안전을 다루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하는 결정이며, 공동성명은 관련 결의에 따른 비핵화 의지를 언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의 대외 보도를 전하는 통신사로, 최선희 외무상의 담화를 공개했습니다.

지정학적 구도

지리적 조건과 국가 간 관계·힘의 배치가 만들어내는 지역 질서를 뜻합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북한의 대화 재개 촉구에 대한 응답과 대화 재개 여부가 확인돼야 합니다.
• 북미 대화가 추진될 경우 비핵화가 의제로 다뤄질지 확인돼야 합니다. 기사에서는 북한이 이를 대화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