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과 유엔 연설

무슨 일인가

이 대통령은 9월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포용적·안정적·책임 있는 평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세우는 일이 핵심 과제라며, 멈춰 있던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당사자 간 논의로 이어지도록 한국이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설에서 말한 당사자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4자 회담을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니며, 평화체제 구축을 의제로 한 다자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대화가 관계 정상화와 공동 성장,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우선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축소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연설에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직접 쓰이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와 국민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두 표현이 같은 뜻으로 사용됐다며 최종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는 참석했지만 이 대통령의 연설 때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서울신문은 북한이 유엔에 요청해 한국 대표단과 떨어진 자리로 옮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한국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뜻으로 보는 해석도 전했지만, 이는 보도에 실린 분석입니다.

배경과 경위

이 대통령은 2025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뜻하는 ‘END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북핵 문제를 중단·축소·폐기의 단계로 풀자고 했습니다. 이번 연설에서는 ‘핵 없는 한반도’라는 표현을 쓰며 중단과 축소를 거쳐 그 목표로 가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2026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은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유엔 연설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관련국으로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한겨레는 연설문 초안에 ‘비핵화’가 있었으나 최종 단계에서 빠졌다고 보도했고, 청와대는 표현이 달라도 뜻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설 전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내세우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인터뷰에서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구상도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 맞교환은 유엔 연설에서 직접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1. 2025년 9월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담은 END 이니셔티브와 북핵 문제의 단계적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2. 2026년 8월 15일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3. 2026년 9월 22일이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국·중국이 참여하는 평화체제 논의와 북핵 능력의 단계적 축소 구상을 밝혔습니다.
4. 2026년 9월 23일2026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통령의 유엔 연설을 평가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한민국 대통령)

북·미 대화 재개를 돕고 남북·미국·중국이 평화체제를 논의할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고 축소해 장기적으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는 같은 의미로 혼용하는 표현이며, 다른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승열 국제대변인은 연설이 평화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트럼프 회동을 계기로 두 정상이 대화 촉진 역할을 나눠 북한을 설득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의원도 있었습니다.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선 동결 접근에는 북한을 잠정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측면이 있지만, 추가 핵개발을 멈춘 뒤 점진적으로 비핵화를 이루려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동결을 위한 군축 협상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다며, 북한 핵을 인정할 수도 부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원곤(이화여대 교수)

미국과 중국을 설득해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다자 대화의 문을 열 방법이라고 봤습니다. 구상 실현 가능성을 높이려면 한미 공조 속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비핵화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쓴 이유와 평화체제 논의의 국제적 공식화에 무게를 뒀습니다. 한겨레는 표현 변경을 둘러싼 청와대 설명과 전문가 해석도 함께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4자 대화와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전하면서, 대북 제재 완화 구상과 호르무즈 관련 역할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유엔 연설 평가를 보도했습니다.

용어 풀이

평화체제

전쟁을 끝내고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안전 보장을 정하는 틀입니다.

4자 대화

이 사안에서는 남북한과 미국·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다자 대화를 가리킵니다.

핵 동결

핵무기나 관련 능력을 더 늘리거나 발전시키지 않도록 멈추는 조치입니다.

유엔총회 기조연설

유엔총회에서 각국 대표가 주요 정책 방향과 국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연설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북한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9월 28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중국·북한이 한국의 평화체제 다자 대화 제안에 응할지와 논의가 실제로 시작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한국 정부가 북핵 능력 중단·축소와 평화체제 논의를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하는지 후속 설명이나 협의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