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가담 군 지휘관 1심 선고

무슨 일인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2026년 9월 21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징역 15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지휘관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체포조를 편성하고 이 전 사령관이 국회로 병력을 보내거나 대통령의 지시를 부대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 사건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당시 군 지휘관들이 어떤 준비와 지시, 병력 운용에 관여했는지를 다룬 형사재판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의 2024년 10월 메모 등을 근거로 계엄 준비가 장기간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부가 계엄 결심 시점을 선포 이틀 전으로 판단한 것과 달랐다고 동아일보는 전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한 점 등이 반영돼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네 명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2024년 12월 3일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군 병력 투입과 체포조 운영이 이뤄졌습니다.
2. 2026년 9월 21일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가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군 지휘관들이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버리고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곽종근(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폭로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체포조 편성과 사전 계엄 준비 관련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진우(전 수도방위사령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국회 병력 출동과 대통령 지시 전달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문상호(전 국군정보사령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사령관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 모의 뒤 부정선거 확인을 내세워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려 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박안수(전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이 계엄을 사전에 준비한 것은 아니지만,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전은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 원내대변인은 유죄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선고 형량이 특검 구형의 절반 수준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아쉽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비상계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이 선포하는 비상조치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행위에서 지휘·기획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혐의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국헌 문란

헌법에 정해진 국가기관의 기능이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뜻합니다.

계엄사령관

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 계엄 업무를 지휘하는 군 지휘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