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 과감한 주택 공급 주문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장관 자격으로 처음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홍 장관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과감한 공급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내용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토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한 공급 정책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했습니다. 수도권 착공과 입주 물량이 최근 늘어난 데 따른 변화 추이를 국민에게 상세히 전달하고, 공급부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고도 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적극 해결하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토부 외 관계부처 장관들에게도 빠른 공급을 위해 '엎드릴 각오'로 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같은 회의에서는 국정 성과 홍보, 국회 국정감사 준비, 농지 전수조사 집행, 경찰 개혁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배경과 경위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의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꼽혔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번 주문에 이런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세계일보 칼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이 내리고 서울 외곽의 매매·전세가가 오르는 현상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칼럼은 한국부동산원의 9월 셋째 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13%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 서울 신도림 아파트 매입을 두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경제가 게재한 기사에 따르면 후보자는 오랜 전세살이에 지쳐 실거주 목적으로 샀다고 해명했고,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1. 9월 18일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강남 집값 하락과 외곽 가격 상승을 '평탄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발언은 세계일보 칼럼이 전한 내용입니다.
2. 9월 29일이 대통령이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과감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주택 공급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며 국토부에 과감하고 신속한 공급 방안, 공급부지 확보, 인력 부족 해소를 주문했습니다. 성과를 내는 것 이상으로 결과를 국민이 체감하도록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시절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문에 대한 장관의 공식 답변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오마이뉴스는 나라의 운명이 걸렸다는 발언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도록 성과를 홍보하라는 주문에 비중을 뒀습니다. 한겨레는 같은 회의에서 나온 농지 전수조사 집행 발언과 경찰 개혁 발언도 함께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세계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는 공급 방안 주문과 함께 LH·국토부 인력 부족 해소 같은 구체적 지시를 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를 배경으로 짚었고, 세계일보는 칼럼에서 최근 집값 흐름을 다뤘습니다.

용어 풀이

국무회의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로, 국무위원인 각 부처 장관이 참석합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맡는 공기업입니다.

착공과 입주 물량

착공은 주택 건설을 시작한 물량이고, 입주는 완공된 주택에 실제 들어가 살 수 있게 된 물량입니다.

서면 브리핑

대변인이 기자회견 대신 문서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번 비공개 회의 내용도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대통령이 요구한 과감한 공급 방안이 국토교통부에서 어떤 내용으로 마련되는지가 쟁점이며, 발표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공급부지 확보와 LH·국토부 인력 부족 해소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국토부와 LH가 밝혀야 하며,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대통령이 대비를 당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공급 정책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국회 일정에 따라 정해지며, 날짜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