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북한대사관 지하 비밀감옥 의혹과 탈북 시도 해커 강제북송 증언

무슨 일인가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이 보고서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 중국'을 냈습니다. 보고서는 전직 북한 외교관 등 복수의 소식통 진술을 근거로, 베이징 차오양구 주중 북한대사관 영사부 건물 지하에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가두는 비밀 구금시설 '블랙사이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일은 매체에 따라 9월 28일과 29일로 갈렸습니다.

보고서는 사례로 북한 해커 배용주 씨를 들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파견돼 암호화폐 탈취와 한국 정부기관·중국 군사기관 해킹을 맡았다고 합니다. 한국 망명을 시도하다 중국 당국에 붙잡혀 약 6개월 조사를 받았고, 북한 측에 넘겨져 베이징 대사관 지하에서 약 1년간 취조를 받았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2023년 8월 그는 전신 깁스를 한 환자로 위장돼 평양행 항공편에 실렸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이런 작전을 '안전대표'가 총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대표는 국가정보국(옛 국가보위성)에서 파견된 고위 간부로, 공식적으로는 영사 직함을 씁니다. 해외 파견 인원이 무단이탈하면 12~24시간 안에 평양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체포에 나선다고 합니다. 동아일보·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추적이 어려울 때는 마약·총기 소지 같은 혐의를 씌워 중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배경과 경위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TJWG는 전·현직 북한 관계자 10여 명 면담과 북한 전문매체 보도를 토대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세계일보는 외교 공관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초국가적 억압을 다룬 두 번째 조사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끊겼던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이 2023년 8월 재개되자 송환이 이뤄졌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TJWG는 그가 탈북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동안 공개를 미뤘다가, 사망한 것으로 파악돼 신원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은 외교관에게 주재국 법령을 존중할 의무를 지웁니다. 1998년 수정된 중국·북한 합의서는 양국이 상대국 영토에서 직접 수사·체포를 하지 못하고 상대국에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 2023년 8월코로나19로 중단됐던 평양~베이징 항공 노선이 재개됐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전신 깁스 상태의 해커를 이 항공편으로 평양에 보냈습니다.
2. 2026년 9월 28~29일TJWG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매체에 따라 28일 또는 29일로 전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 인권조사기록단체)

북한의 초국가적 인권탄압이 국제범죄이자 인권침해이며 중국의 사법주권과 적법절차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의 묵인 여부를 지켜보고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희석(TJWG 법률분석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외국에 비밀감옥을 차려 취조하고 연좌처벌까지 하는 것은 심각한 유형의 인권침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과 중국 당국

두 당국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진보 성향 매체 경향신문은 대사관 지하 비밀감옥과 탈북 시도자의 감금·취조 후 북송이라는 과정을 제목에 앞세웠습니다. 경향신문은 보고서가 국제사회에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라고 요구한 대목도 함께 실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보수 성향 매체 가운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한국 망명을 시도한 해커의 사례와 전신 깁스 북송을 제목에 앞세웠습니다. 중앙일보는 중국의 '여우사냥'에 빗댔고, 세계일보는 블랙사이트와 중국의 책임 소재를 자세히 다뤘으며, 보도 건수는 이쪽이 더 많았습니다.

용어 풀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하는 인권단체입니다.

초국가적 인권탄압

한 나라가 국경 밖에서 자국민이나 외국인을 추적·체포·송환하며 벌이는 인권침해를 뜻합니다.

블랙사이트

적법한 절차 없이 사람을 가두는 비밀 구금시설을 가리킵니다.

안전대표

북한 외교공관에 파견되는 국가정보국 소속 고위 간부로, 공식적으로는 영사 직함을 씁니다.

여우사냥

해외로 이탈하거나 망명을 시도한 자국민을 추적해 본국으로 데려가는 중국의 작전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중앙일보가 북한의 작전에 빗대 썼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TJWG가 촉구한 대로 국제사회가 중국에 문제 해결을 요구할지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대응에 달려 있으며, 관련 일정은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세계일보가 짚은 비엔나협약과 1998년 중국·북한 합의서에 따라 중국 당국이 북한 측에 책임을 묻는지가 쟁점입니다.
• 북한과 중국 당국이 이번 보고서 내용에 공식 입장을 내는지는 아직 보도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