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잠수함 특별법안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제출 추진

무슨 일인가

정부는 9월 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4건과 일반안건 2건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법안에는 핵추진잠수함을 획득하고 운영할 때 적용하는 특례, 군사용 원자력의 안전관리 기준, 사업 추진 체계가 담겼습니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사항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의결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에서 심의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2026년 안에 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사업 '장보고-N'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합니다.

배경과 경위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무기체계와 원자력 기술이 결합하는 국내 첫 사례입니다. 정부는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현행 법률만으로는 획득, 운영, 안전관리 전반을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별도의 특별법을 마련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초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 발의를 통한 입법이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무게, 국제적 신뢰성, 관계 부처 간 통합 조율을 고려해 정부 입법 형태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국회 심의 단계에서 각 정당의 입장은 보도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은 국익을 지키는 핵심 기둥'이라며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핵추진잠수함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쓰는 잠수함으로, 연료 보급 없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별법

특정한 사안이나 분야를 위해 일반 법률과 별도로 만드는 법입니다.

장보고-N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사업의 이름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핵물질이 군사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정부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제출 날짜는 제공된 보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정부는 2026년 안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안은 국회 제출 후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 장보고-N 사업의 선도함 진수(2030년대 중반)와 전력화(2030년대 후반) 일정은 정부가 추진하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