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지연과 여권 찬반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김지용 변호사를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한 뒤였습니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9월 29일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문 요청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검증에서 새 문제가 나온 것은 아니고 정무적인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대하는 쪽은 김 후보자가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검사장 시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범여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친윤석열 성향이고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청와대는 임명 제청 당시 대통령이 조만간 국회에 청문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자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추가 검증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1년 7월 대검찰청 형사부장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건 재수사를 지시했고 이듬해 6월 좌천됐다는 점을 들어, 친윤 검사라는 주장이 과장됐다고 본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도 청와대 안팎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를 바꾸면 행정안전부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과 행안부 장관의 대통령 제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1. 9월 28일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논평에서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 9월 28일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수사 당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언급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의 이 발언은 한국경제가 전했습니다.
3. 9월 29일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까지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4. 9월 29일박균택 의원은 요청안을 빨리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민 의원은 검찰 출신 인적 결합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어렵더라도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면서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지지층에 대한 당부로 해석했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인사청문 요청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으며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거 행적보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 출신으로 인적 결합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 같아 재검증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

당내 반발만 고려하다 국정이 흔들리면 걱정스럽다며 요청안을 서둘러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출신이 필요하고, 수사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맡으면 제2의 공수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소신 없이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변명했다고 비판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개인적으로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인품과 수사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고, 친윤 검사라는 평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대통령이 여권 일부의 반발 속에 청문 요청을 두고 숙고하고 있다는 점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 찬반이 평행선을 그린다는 점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수장 없이 출범하는 상황도 함께 짚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여당 안에서 김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이 이어진다는 점과 요청안을 서둘러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다뤘습니다. 청와대 안팎에서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교체 시 절차가 다시 필요하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만들어져 10월 2일 출범하는 수사 기관입니다.

인사청문요청안

대통령이 공직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는 문서로, 제출되어야 국회 청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뜻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자는 주장을 가리키는 줄임말입니다.

제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공직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임명해 달라고 제안하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언제 보낼지가 남아 있으며, 청와대는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하며, 그때까지 청장 후보자 문제가 정리될지가 쟁점입니다.
• 연합뉴스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 여전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 후보자를 교체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장관의 제청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