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공방과 진상조사단 구성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21일 한강버스 비리 은폐 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박주민 의원을 단장으로 정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부단장을 맡았습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월 20일 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하겠다며, 금품 전달 의혹과 수사 의뢰 보류·자료 파기 경위를 함께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울시는 10월 16일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거래 의혹을 서울경찰청에 정식 수사 의뢰했습니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의혹의 실체뿐 아니라 그동안의 조사와 처리 과정도 객관적인 검증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는 중단하고, 확보한 조사 내용과 관련 자료 일체를 경찰에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19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조선업계 중개수수료 관행이 0.5~1%라며, 문제가 된 2%는 높아 의심했지만 SH 직원에게 돈이 갔다는 단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의뢰를 미룬 이유로는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의뢰하면 해당 공직자가 직위해제되는 문제를 들었습니다. SH는 의혹 당사자를 7월 1일 상임이사로 임명하며 주요 사업의 리더십을 선정 이유로 설명했지만, 오 시장은 수사를 의뢰한 날 해당 이사가 직위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자료를 없애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도 쟁점입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조사 담당자의 회의 메모에 당시 감사위원장이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방향으로 정해졌다며 서류 폐기를 지시한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용 전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폐기 지시가 아니라 메모 앞부분에 적힌 것처럼 보안을 철저히 하라는 지시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사원에 무엇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감사원은 10월 15일 설명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 청구서에 리베이트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일반적인 발주 문제를 서울시 자체 감사 사안으로 보고 각하한 것이라며, 이를 혐의가 없다는 판단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한강버스의 수익 전망과 서울시의 적자 보전 부담도 쟁점이 됐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025년 국감 속기록을 제시하며 오 시장이 운항 수입 50억 원과 선착장 수입 150억 원 이상을 근거로 적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시장은 연간 유지관리비 약 200억 원을 설명했을 뿐, 1년 안에 그 수입을 달성한다고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의혹의 출발점은 선박 제작업체 가덕중공업에 지급된 사업비 중 약 15억 원이 중개업체를 거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측 책임자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부조사 결과에 관한 보도였습니다. 실제 전달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며, SH는 운영사 ㈜한강버스의 최대주주인 서울시 산하 공기업입니다.

서울시가 청구한 감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청구한 감사는 서로 다른 절차였습니다. 서울시는 자체 청구가 각하된 뒤 직접 조사하기로 했지만, 국회 청구에 따른 한강버스 사업 전반의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결과 공개 뒤로 조사를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자체 청구가 각하된 이유가 시 감사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감사하고 청구 내용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밝혔으며, 이는 리베이트 의혹의 사실 여부를 판단한 결과와는 구분됩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용혜인(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서울시가 2026년 시의회에 제출한 한강버스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의 실적을 근거로, 운항사업 수입은 오 시장이 제시한 금액의 절반이고 부대사업 수입도 약 33%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전해야 할 결손액이 136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속기록의 '1년'이라는 표현은 연간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약속이었다며 발언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천준호(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공익신고자가 시장 보고용 보고서 9부를 출력했다고 밝혔다며, 구두 보고였다는 오 시장의 답변과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의뢰 보류와 자료 폐기 관련 은폐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불분명하다며 의뢰 범위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시장의 신고자 관련 발언과 언론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도 보복성 압박이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

오 시장은 객관적인 외부 감사를 받으려 한 것이라며 의혹 무마를 부인했고, 서울시는 수사의뢰서 초안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 청구 범위에 대해서는 한강버스 사업 전체가 대상이었고 업체 선정·건조비 증가·선급금 등의 의혹을 담았다며, '리베이트'라는 단어가 없다고 대상에서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수익 전망에 대해서는 오 시장이 약 3년 운행한 뒤에는 당초 전망과 거의 맞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리베이트

거래와 관련해 지급한 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것으로, 이 사안에서는 사업비 일부가 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전달됐다는 의혹을 가리킵니다.

국정감사

국회가 정부와 관련 기관의 업무 수행을 살피고 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트·조사 무마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21일민주당의 진상조사단 구성과 박주민 단장 임명, 중개수수료·자료 폐기 의혹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50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10월 16일서울시가 10월 16일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고 자체 조사를 중단한 사실과 추가 조사 경위 설명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9건, 매체 15곳 기준)
3. 2026년 10월 16일리베이트 의혹의 7월 정식 조사 통보와 당사자의 승진 경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자 보전·수익 전망 공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33건, 매체 15곳 기준)
4. 2026년 10월 16일민주당 지도부의 수사 요구와 국토위원들의 자료·증인 요구, 감사청구서에 리베이트 언급이 없었다는 감사원 설명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9건, 매체 14곳 기준)
5. 2026년 10월 16일서울경찰청 국정감사의 수사 필요성·외압 공방과 서울시의 감사청구서 내용에 대한 반박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24건, 매체 13곳 기준)
6. 2026년 10월 15일박주민 의원이 제시한 직원 수첩과 보고 방식에 대한 오 시장의 반박, 적자 지원을 둘러싼 양측의 근거를 추가했습니다. (기사 21건, 매체 12곳 기준)
7. 2026년 10월 15일서울시가 밝힌 최초 보고일과 오 시장의 수사의뢰서 작성 지시 관련 답변 변화, 수사 의뢰 지연을 둘러싼 추가 공방을 반영했습니다. (기사 14건, 매체 9곳 기준)
8. 2026년 10월 15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