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원내대표 멱살 사건 징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감경

무슨 일인가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영진 의원(재선, 대구 달서병)의 재심 청구를 심의했습니다. 윤리위는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1년으로 다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에서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의 발단은 7월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입니다. 권 의원은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당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일은 7월 23일에 있었고, 권 의원은 송언석 전 원내대표의 멱살도 잡았습니다.

징계 기간이 6개월 줄면서 2028년 총선 공천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해석이 여러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1년 6개월 처분이 유지됐다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배경과 경위

윤리위는 8월 20일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는 물리력 행사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9월 3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앞서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서범수 의원은 9월 14일 윤리위 회의에서 재심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 의원은 이틀 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습니다.

1. 7월 23일뉴시스에 따르면 권영진 의원은 7월 23일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2. 8월 20일윤리위가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3. 9월 3일뉴시스에 따르면 권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을 문제 삼아 9월 3일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4. 9월 30일윤리위가 재심에서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의결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권영진(국민의힘 의원, 재선·대구 달서병)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권 의원은 1년 6개월 징계가 공천 신청 기회를 없애는 처분이며, 장동혁 대표에게 쓴소리를 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심 결과에 대해서는 양형이 과하다는 당내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리위는 8월 결정 당시 물리력 행사가 국회의원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떨어뜨린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9월 30일에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 1년으로 다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당원의 징계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당내 기구입니다.

당원권 정지

당원 자격은 유지하되 일정 기간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입니다.

재심

이미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같은 기구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원내대표

국회 안에서 정당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의사 진행과 협상을 맡는 직책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서울남부지법은 10월 7일 서범수·진종오 의원의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 예정이라고 조선일보가 전했습니다.
• 조선일보는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에 열린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