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도시정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추진과 여야 대립

무슨 일인가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도시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3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도정법 개정안은 공공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입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 토론으로 의사 진행을 늦추는 합법적인 방식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원내대표·수석부대표 회동을 열고 본회의 안건을 최종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두 법안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당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도 검토했으나, 국정감사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왔다고 말하고, 무제한 토론에 나서면 이번에는 민주당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종결 표결은 의석 수를 바탕으로 무제한 토론을 끝내는 절차입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토론을 원하는 의원이 남지 않을 때까지 토론이 이어집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두 법안이 주택 공급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요구하고, 필리버스터가 열려도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서 한 원내대표의 종결 표결 불가 방침에 대해 '안 해주면 굉장히 감사하다'고 답했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필리버스터에 자신감을 가진 의원이 많고 자원자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산업안전보건법안은 과징금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도정법안은 민간 사업자의 재개발·재건축에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용어 풀이

필리버스터

소수 정당이 무제한 토론으로 안건 처리를 늦추는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식입니다.

토론 종결 표결

무제한 토론을 끝내기 위해 의원들이 투표하는 절차로, 의석이 많은 쪽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전체 바닥면적의 비율로, 법에서 상한을 정해 둡니다.

과징금

법을 어긴 기업에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 제재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지, 민주당이 토론 종결 표결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유지하는지가 본회의에서 확인됩니다.
•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에 본회의 전 막판 협상이 성사되면 필리버스터 없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국정감사 이후에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