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고위직 첫 인사

무슨 일인가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10월 1일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 6명의 임용 예정자를 공개했습니다. 본청 차장은 청장을 보좌하고 청장 부재 때 업무를 대신하는 자리입니다. 전종민 내정자는 판사를 지냈고, 최재민 내정자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와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냈습니다.

수원청장에는 김형근 김형근·임종필 법률사무소 변호사, 대전청장에는 문홍주 법무법인 일선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대구청장은 홍종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감사, 부산청장은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광주청장 내정자인 임은정 지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습니다. 김형근·문홍주·김기욱 내정자는 특별검사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습니다.

중수청은 총정원 2,874명 가운데 약 1,900명을 확보해 출범할 예정입니다. 출범 인원은 잠정치로, 임용 절차가 끝난 뒤 확정됩니다. 행안부는 부족한 인력을 경찰·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 경력채용으로 채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청 1차장에는 금융·경제범죄 사건을 지휘할 이춘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임명됐습니다. 공정거래 사건을 맡는 2차장은 이진용 중수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이, 마약 수사를 총괄하는 3차장은 신준호 마약범죄합동수사본부 부본부장이 맡습니다. 이들은 특례임용에 합격한 간부로, 10월 1일 개별 연락으로 보직을 통보받았습니다. 서울청장 내정자인 최재민 변호사는 55세로 사법연수원 30기입니다.

지방청장 내정자 가운데 김형근·문홍주 변호사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기욱 변호사는 쿠팡 관련 사건을 다룬 특검팀에서 특검보를 지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내정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문홍주 내정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특혜 의혹 등을 수사했습니다. 김기욱 내정자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맡았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형근 내정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지낸 검사 출신 특수통이고,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뒤 검찰을 떠났습니다. 문홍주 내정자는 2023년까지 부장판사로 근무한 판사 출신입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 출신 부장검사인 기노성·한문혁 검사는 부산·대전청 차장으로, 천대원 검사는 수원청 차장으로, 하일수 검사는 광주청 반부패국장으로 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종민 차장 내정자는 10월 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법조인 경력 30년의 경험을 쏟아 중수청이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국 원장의 서울대 파면 처분 취소 소송 대리인과 최강욱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을 맡은 이력이 있습니다. 전 내정자는 두 사람과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이번 인사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누는 제도 개편에 맞춰 이뤄졌습니다.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10월 2일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합니다.

초대 청장 임명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전종민 차장 내정자가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전종민 내정자는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딸 조민씨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건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징계·해임 관련 절차에도 참여했습니다. 경향신문은 개청 직전 근무지 통보와 사무실 준비 부족으로 일부 수사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장 후보자인 김지용 법무법인 에이팩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는 검찰 출신이지만 정치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후보자가 정해진 뒤 본청 차장과 지방청장에 특수통 검사들이 많이 배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명단에는 특검팀 출신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종민 내정자는 199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판사로 임관했고, 2006년 변호사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재민 내정자는 수원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1차장검사,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뒤 2024년 변호사로 개업했습니다.

1. 9월6급 이하 수사관들이 근무할 청을 전달받고 선발대로 파견됐습니다.
2. 10월 1일행정안전부가 1급 수사관 임용 예정자를 발표하고, 1~5급 수사관에게 근무지를 개별 안내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행정안전부

직위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충원 인력은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익명)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여권의 반발을 고려한 인선으로 해석했습니다. 판사 출신 지휘부는 수사 성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익명)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판사 출신 간부가 검사·경찰 출신 수사관의 협력과 조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임은정(서울동부지검장·광주중수청장 내정자)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10월 1일 퇴임식에서 검찰의 과거 행태가 현재 상황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충분한 보완 대책 없이 제도 개편을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종민(중수청 차장 내정자·변호사)

연합뉴스 통화에서 조국 원장과는 20세 대학생 때부터, 최강욱 전 의원과는 대학 동기로 알던 사이라 법적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차장으로서 직접 수사하지 않으며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신 배치를 우려하는 일각(익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권을 중심으로 꾸려진 특검팀 출신이 윗선에 배치돼 정부와 여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 수 있다고 봅니다.

법조인(익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마무리하지 못한 복잡한 사건이 대거 넘어와 초반에는 이를 처리하느라 바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검 출신 중에는 지방청에 배치된 이들도 많아 편파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내다봤습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익명)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 출신 배치는 그간의 수사 경험을 토대로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초기 수사 방향은 청장의 의지가 중요한데 김지용 후보자는 정치색이 없고 아직 임명되지 않아 편향성을 따지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용어 풀이

중대범죄수사청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신설된 기관으로,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합니다.

공소청

수사와 기소 기능을 나누는 개편에 따라 검사의 기소와 재판 수행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특검보

특정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를 보좌하는 법률가를 뜻합니다.

특례임용

법이 정한 특별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기존 인력을 새 기관의 직원으로 임용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형사사건의 업무와 정보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관계기관이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특수통

검찰에서 부패·금융 등 특수수사를 주로 맡아 온 검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행안부는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 2일 고위급 내정자들을 임용할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중수청 본청에서 개청식을 열 계획입니다.
•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10월 1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은 필수 기능부터 가동한 뒤 12월 초 완전 개통할 예정입니다.
• 행안부와 중수청 등 관계기관은 협업 조직을 구성해 외부 전문가 채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소청 인력의 추가 특례임용도 검토하며, 법상 가능한 기한은 2027년 4월 30일까지입니다.
• 김지용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변수입니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초기 수사 방향에 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뉴시스에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은 10월 1일 기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갱신 기록

1. 2026년 10월 1일서울청 차장 3명의 보직과 지방청 차장급까지 이어진 특검팀 출신 배치, 이에 대한 편향성 우려와 반론을 더했습니다. 전종민 차장 내정자의 해명과 정원 대비 66.1% 충원 비율도 반영했습니다. (기사 36건, 매체 15곳 기준)
2. 2026년 10월 1일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2건, 매체 15곳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