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쟁 파병 없다' 발언과 청와대의 NYT 보도 해명

무슨 일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으며,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국군 지휘 아래 국군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발언을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9월 19일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 등과 소통하며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배경과 경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인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여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지목해 해협 상황을 돕지 않는다는 불만을 나타내 왔습니다. 정부 안에서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의 파견 방안이 거론됐다고 한겨레와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연합뉴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나온 점도 전했습니다.

1. 9월 17일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청와대를 비공개로 방문해 한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 9월 18일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했습니다.
3. 9월 19일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고, 청와대는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나

이재명 대통령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선과 국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며 청해부대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 원칙 아래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동아일보 인용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중동 분쟁에 대한 군사 개입을 단호히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유조선 등 상선 보호에만 전념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병에 대한 정부 입장을 설명했고, 미국은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엇갈리는 주장

매체에 따라 달랐던 점

진보 성향 매체

이 대통령의 파병 불가 원칙과 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를 중심으로 전했습니다. 외국군 지휘 배제의 의미를 풀어 설명한 기사도 있었고, 청와대의 해명도 함께 다뤘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

발언 다음 날 청와대가 해명한 경위와 한미 회담에서 미국이 구체적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당국자 설명을 함께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는 뉴욕타임스 기사의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전했습니다.

용어 풀이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바닷길로, 원유 수송의 주요 통로입니다.

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해적 대응과 선박 호송을 맡는 한국 해군 부대입니다.

해상초계기

바다 위와 물속의 표적을 찾아내는 항공기로, P-8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것

• 청와대가 검토 중인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무엇으로 정해지는지
•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가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확대되는지
• 확대할 경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른 절차
• 미국이 이후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