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10만권 구매 문의 중단과 출판계 AI 보상 요구

한국출판인회의는 10월 16일 정부·국회·AI 기업에 보내는 '대한민국 호소문'을 작성해 연명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 등에 들어온 한국어 도서 대량 구매 문의가 AI 학습용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나온 공동 대응입니다. 호소문은 학습 데이터의 투명성, 권리자의 이용 허락,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교보문고는 2026년 미국·영국 등 해외 소재 업체 약 10곳에서 한국어 책 약 10만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판매가 끝난 물량이 아니라 구매 문의 규모이며, 약 10만 종을 한 종당 한 권씩 사겠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특정 제목이나 분야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다른 책을 폭넓게 확보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교보문고는 기존 해외 서점들이 통상 구매 목록과 목적을 제시했던 것과 이번 문의가 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종류의 책을 구하면서 최종 납품처도 확인되지 않아 AI 학습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교보문고는 출판사와 유통업계에 미칠 위험을 고려해 거래 논의를 중단했으며, 활용 목적과 최종 납품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목적에 답하지 않은 업체도, AI 학습 목적을 부인한 업체도 있었습니다. 교보문고는 업체들이 납품처 정보를 비밀유지 사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고, 일부는 AI 학습 목적을 부인하면서도 최종 납품처가 데이터 관련 기업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설명만으로 특정 AI 개발사가 주문을 주도했다거나 책이 실제 학습에 사용됐다고 확정할 수는 없으며, 거래 중단은 가능성에 대한 교보문고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출판인회의의 요구는 책을 산 뒤 학습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권리자가 무엇을 알 수 있고, 어떤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AI 기업이 이용 작품과 출처, 적법한 이용 근거를 기록해 권리자가 확인하게 하고,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락했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권리자의 허락과 보상에 관한 출판인회의의 요구이며, 새 보상 제도가 시행됐다는 발표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