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감정서와 진품 증명서 표준화 기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10월 29일 미술품 감정서의 양식과 기재 사항을 고시했습니다.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고 서류에 적힌 내용이 사실임을 보증하는 진품 증명서의 서식도 함께 고시했습니다.

미술품 감정서는 감정업자가 작품의 진위나 가치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진위 감정서는 작품이 진품인지에 관한 전문적 견해를 담고, 가격 감정서는 작품의 예술적·문화적·역사적 의미와 수준에 관한 견해를 경제적 수치로 나타냅니다.

두 서류는 발급하는 사람과 담는 내용이 다릅니다. 감정서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미술품 감정업자만 발급할 수 있고, 진품 증명서는 작가 또는 미술서비스업자가 작품이 진품임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미술작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작가나 미술서비스업자에게 진품 증명서 발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 전에 구매자에게 그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 감정서를 발급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한 감정업자가 고시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으로 감정서를 발급하면 영업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미술서비스업 신고제의 계도기간인 2027년 7월 25일까지는 별도의 행정 처분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체부는 서류 작성의 표준화를 위한 실무지침을 2026년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