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비디오 제작사 자체등급제 도입과 관리 장치

이번 개정의 핵심은 음악영상물의 시청 등급을 처음 정하는 주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뮤직비디오 등을 제작·배급하려는 사업자는 공급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한 제작사는 직접 등급을 정하고 영등위에 통보한 뒤 음악영상물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등급분류는 제작사가 영상의 시청 등급을 스스로 판단하는 방식이며,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영등위의 사전 등급분류를 받던 절차에서 제작사의 분류와 공개 전 통보로 절차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제작사의 자체 분류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적용은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입니다.

등급을 직접 정하는 제작사에는 업무를 맡을 사람과 교육에 관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등급분류책임자를 지정하고,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악영상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기 전에 영등위에 통보해야 하므로, 자체 분류 이후에도 공개에 앞서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제작사가 정한 등급에 대한 영등위의 관리 권한도 남습니다. 영등위는 자체 분류한 등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사업자에게 등급 조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등위가 등급분류를 취소할 수 있어, 제작사의 판단으로 절차가 모두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중소제작사에는 영등위를 통해 등급분류를 받는 방식과 자체등급분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등록하는 일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제작사가 직접 등급을 정할 수 있는 길을 열면서도, 중소제작사가 기존의 영등위 분류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 도입에 따른 청소년 유해 음악영상물 노출을 막기 위해 사전·사후 관리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전 통보와 담당자 교육은 사업자가 분류할 때 지켜야 할 절차이고, 등급 조정 명령과 취소는 부적절한 분류에 대응하는 장치입니다. 유통 절차의 간소화와 청소년 보호를 함께 다루는 것이 이번 제도 설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