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미치는 영향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저소득 예술인
2027년 산재보험료 지원을 50%에서 전액으로 바꾸고, 지원 인원을 4,400명에서 3만 9,000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50% 지원 대상도 1,800명에서 3만 9,00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생활비·전세자금이나 건강검진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예술인
2027년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 예산을 28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저소득 예술인에게 2년마다 건강검진 비용 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월 14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웹툰 분과 제4차 회의에서 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2027년 만화·웹툰 분야에 잡힌 금액은 327억원입니다. 이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며, 최 장관은 추가적인 인공지능 지원 사업을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액은 2026년보다 4.6% 감소했지만, 문체부는 지역 시설 건립 사업을 제외한 사업 예산은 약 6%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설 건립 사업이 끝나면서 해당 비용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 규모가 줄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두 증감률은 같은 범위를 비교한 수치가 아니며, 총액 감소만으로 개별 창작·제작 지원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 창작 기반에는 만화·웹툰 시나리오 창작연습소 관련 예산 31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기존 웹툰캠퍼스의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을 중심으로 연습소 4곳을 새로 만들고, 기존 웹툰캠퍼스 10곳의 노후 장비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새 시설을 만드는 일과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을 보완하는 일을 함께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해외 진출 부문에서는 우수작 번역 지원과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 제작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지식재산은 작품과 캐릭터 등을 다른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산을 뜻합니다. 다양성만화 제작 지원도 늘리고 출판 지원 유형을 새로 마련해 작품의 유통 형태를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창작자 지원은 만화·웹툰 직접 사업과 함께 발표된 예술인 연관 사업에도 걸쳐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검진 비용 지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생활안정·전세자금 융자 예산도 늘릴 계획이므로, 이들 지원 전체를 만화·웹툰 예산 327억원 안의 세부 항목으로 묶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배경 설명 더 읽기
사회안전망 확대의 배경으로 최 장관은 개인 창작자가 기업에 소속된 직장인보다 보험·연금 지원에서 취약하다는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창작 활동도 노동인 만큼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원 대상은 웹툰 작가 전체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저소득 예술인으로 제시됐습니다.
작품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연관 사업으로는 웹툰 등 원작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지원도 소개됐습니다. 최 장관은 애니메이션이 원작 캐릭터를 이어가면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제작사·플랫폼과 협력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남은 쟁점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사실
- 문체부는 2027년 만화·웹툰 분야 정부 예산안에 32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지역 시설 건립 사업 종료가 전체 예산 감소의 배경으로 제시됐습니다.
- 창작연습소 신규 조성과 기존 웹툰캠퍼스 개선에 31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말하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출판 지원을 신설해 웹툰이 다양한 형태로 유통되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활용 지원 요청에는 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대응이 시급하다며 관련 사업을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석환
재담미디어 전략이사개인 작가가 유료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창작자가 실제 작업에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이용 비용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원수연
만화가인공지능 기술 격차로 신인 창작자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정책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기술 도입과 함께 신인 창작자가 겪는 어려움도 지원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용어와 앞으로 확인할 것
- 바우처
- 정해진 서비스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이용권 형태의 지원입니다.
최휘영 장관은 인공지능 관련 지원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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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별 보도 건수
- 2
- 1
매체 성향별 보도 건수
- 진보 성향 1건
- 미분류 2건
많이 보도한 매체
막대는 수집된 기사 건수이며 사실의 확실성이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대조한 기사
서로 다른 매체 3곳의 아래 기사들을 서로 대조해서, 여러 매체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기사 본문은 저장하거나 옮겨 싣지 않습니다.
- 노컷뉴스
- 연합뉴스
- 뉴시스
리포트 갱신 기록 보기
- 리포트를 처음 작성했습니다. (기사 3건, 매체 3곳 기준)
2026년 10월 15일 12:46 기준으로 작성한 리포트이며, 새 보도가 쌓이면 이 주소에서 계속 갱신합니다. 요약과 분석은 투자 권유, 법률 판단, 가격 전망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