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 영화발전기금 지원 확대 검토와 예산 쟁점

최 장관의 발언은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애니메이션 분과 4차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영화발전기금이 애니메이션 영화 발전에 더 많이 쓰이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장관은 요구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비중 확대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회의에서 제기된 요구는 영화발전기금의 배분 개선과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 보완으로 나뉩니다.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재원이며,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안은 별도로 감소 문제가 제기된 항목입니다. 따라서 기금에서 애니메이션에 쓰는 몫을 늘리겠다는 검토 발언과 애니메이션 예산 전체를 늘리는 결정을 같은 의미로 읽을 수는 없습니다.

자문위원들은 2025년 영화발전기금 300여억 원 중 애니메이션 영화 발전에 쓰인 돈이 약 20억 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영화가 전체 국내 영화의 약 27%를 차지한다는 수치도 제시하며 지원 배분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과 비중은 자문위원들이 지원 부족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로, 영화진흥위원회의 별도 집계 발표로 소개된 수치는 아닙니다.

영화에서 애니메이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발언자에 따라 설명 기준이 달랐습니다. 강문주 한국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회장은 전체 박스오피스, 즉 극장 흥행 실적에서 애니메이션 비중이 과거 약 10%에서 2025년 27~28%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문위원들의 '전체 국내 영화'라는 설명과 강 회장의 '전체 박스오피스'라는 설명은 대상과 기준이 같다고 확인되지 않아 하나의 통계로 합쳐 쓸 수 없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자문위원들이 같은 감소 폭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2027년 애니메이션 관련 예산안이 338억 원으로, 2026년 390억 원보다 52억 원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 전체 예산은 약 20% 늘었는데 애니메이션 예산은 줄었다는 비교를 제시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 장관은 지원 요구에 공감하면서도 영화발전기금의 재정 상태가 거의 고갈 위기이며 다른 기금에서 자금을 돌려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요구에 명분이 있다고 평가하고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최 장관은 배분 문제를 검토하고 국회에서 예산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