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 심사 단축 논란

10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의 쟁점은 금융감독원이 상품 상장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충분히 검토했는지였습니다. 이찬진 원장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가 끝나기 전에 금감원 심사를 진행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금융위원회가 정책적으로 발표한 일정에 맞추려고 심사를 빨리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통상 순서대로 진행하던 두 심사를 함께 진행한 배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한 상장지수펀드(ETF)입니다. 이 상품은 특정 주식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됐습니다. 여기서 2배는 하루 수익률에 대한 목표입니다. 이 원장은 국감에서 증시 급락에 이 상품도 일정 부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속도를 비교하는 기준은 상장예비심사 신청부터 실제 상장까지 걸린 기간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29일 만인 5월 27일 상장됐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비교 대상은 2026년 들어 5월 27일까지 상장한 일반 ETF 81개였고, 이들의 평균 소요 기간은 62일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전체 상장 절차에 걸린 시간을 보여주며, 금감원 심사에만 각각 며칠을 썼다는 뜻은 아닙니다.

ETF가 상장하려면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와 별개로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심사는 투자 위험 등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살피는 절차입니다. 금감원은 기재가 부족하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심사를 함께 진행하고 상장까지 걸린 시간도 짧았다는 점 때문에, 정책 일정이 이러한 검토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심사를 빨리 진행했다는 설명과 심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원장은 일정에 맞춰 속도를 낸 사실을 밝혔지만, 금감원은 법정 절차를 따랐고 투자 위험도 충실히 심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것은 심사를 서두른 경위와 통상적인 순서에서 벗어난 병행 진행입니다. 이를 근거로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검토가 실제로 빠졌는지를 두고 의원의 문제 제기와 금감원의 설명이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