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이억원 발언과 국회 결정 해명

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문제가 다뤄졌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처음에는 이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이후 다시 답변할 때는 이전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며 국회에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질문을 한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 북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전 논의가 교착 상태에 있다며 정부가 계속 추진할 것인지, 포기한 것인지 공식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전을 추진하던 중 국회에서도 하지 않는 쪽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답해, 논의가 이미 끝났다는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쟁점은 이전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넘어, 누가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에 있었습니다. 박 의원은 국회에서 이전을 무산시킨 시도가 없었다며 이 위원장의 답변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이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이전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의미인지를 다시 물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에 동의하며 국회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했고, 자신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속 답변은 국회의 결정 권한을 밝힌 것이며, 정부가 이전 추진이나 포기를 공식 결정했다는 별도의 발표 내용은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법률상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산으로 옮기려면 국회가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와 국회가 이전에 필요한 법률을 개정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날 질의는 정부의 입장을 물었지만, 마지막 답변은 법 개정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부산 이전은 같은 날 기존 금융중심지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도 연결됐습니다. 박 의원은 제3금융중심지를 추가로 논의하기 전에 산업은행 이전을 포함한 부산 금융중심지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금융 기능을 모아 기존 거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박 의원의 정책적 입장이며, 산업은행의 이전 여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