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와 시행 준비 쟁점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연간 소득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0월 30일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업계는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차이와 제도 변화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뒤 유예 여부를 1~2주 안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1월에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므로 유예하려면 사회적 쟁점을 먼저 점검하고 11월 말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과세를 둘러싼 쟁점은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과 실제 거래를 파악할 준비가 충분한지입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해외 거래소와 개인 간 거래를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과세를 더 미뤄야 한다는 시장의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 업계는 국내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가 많고 외국인은 거의 없는 반면 미국에서는 법인이 시장을 관리하고 파생상품도 다룬다는 의견을 냈다고 오 의원이 전했습니다. 오 의원은 원화나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가상자산인 스테이블코인도 2020년 과세 법안 도입 당시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며, 업계의 유예 요청에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과세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공표하는 고시 시점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위원장은 당정이 과세 문제를 결론 내기 전까지 고시를 미루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에 말했으며, 정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10월 30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