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로켓 책임보험 첫 고시안과 238억원 상한

이번 고시안의 대상은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개발한 한빛-나노의 브라질 발사입니다. 우주항공청은 이 발사에 적용할 책임보험 가입 금액의 상한을 1,800만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국내 민간 우주발사체에 별도의 책임보험 금액을 고시하는 첫 사례로, 공고된 안이 확정되면 향후 발사부터 이 기준에 따라 보험 계약을 맺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발사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생겼을 때 사업자의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보험입니다. 우주손해배상법은 발사 허가를 받으려는 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시된 238억원은 기업이 보험회사에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가입하는 보험의 금액 상한이므로, 이노스페이스가 그만큼의 비용을 지출한다는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로켓마다 같은 액수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장은 발사체의 특성과 기술적 난이도, 발사장 주변 여건, 국내외 보험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금액을 고시합니다. 이번에는 이노스페이스가 호주 우주청의 발생 가능한 피해액 산출 방식을 활용해 분석했고, 브라질 우주국이 이를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금액을 마련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한빛-나노가 브라질에서 발사돼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점과 2025년 12월 첫 발사 당시 보험 가입 금액이 1,500만달러였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사 횟수가 쌓이면 브라질 우주국이 보험금액을 낮출 가능성도 상한을 정할 때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우주항공청이 제시한 산정 근거이며, 실제로 금액을 낮추기로 결정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국내에서 앞서 기준이 정해진 나로호·누리호·군의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미르호의 책임보험 금액은 2,000억원이었습니다. 우주항공청과 이노스페이스는 1,800만달러가 상한인 만큼 실제 가입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