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 소방재정 보완 검토와 담뱃세 연동 구조

박홍근 장관은 10월 21일 정부세종청사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예산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재정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관이 안전하게 일할 환경을 마련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며 추가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관한 내부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원 확대를 확정한 결정이 아니라 재정 실태를 살펴 예산 보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2027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2026년보다 27.6% 감소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에 쓰도록 하는 재원입니다. 이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지방에 보내는 특정 재원이 감소한다는 뜻이며, 전국 소방예산 전체가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소의 배경에는 소방 재원을 담배 세금에 연결한 구조가 있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수입의 45%를 재원으로 삼기 때문에 담배 판매와 관련 세수가 줄면 영향을 받습니다. 재정경제부 집계에서 국내 담배 판매량은 2022년 36억 3,000만갑, 2023년 36억 800만갑, 2024년 35억 2,900만갑으로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박 장관은 담배 소비 감소에 더해 2023년과 2024년의 대규모 세수 결손도 지방정부의 부담을 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행정안전부·소방청·지방정부와 함께 개별소비세 감소가 지방에 미친 영향, 지역별 소방특별회계 상황,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을 살펴볼 방침입니다. 중앙정부가 기존에 지원한 수준이 충분했는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혀, 점검 대상에는 교부세뿐 아니라 기존 국비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재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는 국가 지원 강화, 별도 부담금이나 기금 마련, 담뱃세 인상 등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채택한 하나의 대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기관과 전문가가 제시한 선택지입니다. 정부가 이미 편성한 예산을 얼마나 보완할지와 담배 판매에 좌우되는 재원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는 구분해서 볼 쟁점이며, 박 장관은 어느 방식으로 개선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